(한국농업신문=편집국 기자)

정부가 2016년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초과 금액 환수 강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달 10일로 예정된 쌀 변동직불금 수령 일자에 우선지급금 환수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 14일 충북 오성에서 시군 농정지원단과 농협 지역 양곡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지급금 환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자료에는 우선지급금 환수 추진 일정과 농가에서 환수금액을 납부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처럼 정부가 우선지급금 환수에 적극 나서면서 농민단체의 환수 거부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양곡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어떤 해답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들만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수금을 내지 않는 농가에는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다 변동직불금에 대해서도 WTO가 정한 허용보조규모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전해지면서 농민들의 농정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은 더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쌀 생산조정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벼 재배면적 77만9000ha 중에서 3만5000ha를 올해 안에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쌀 적정생산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농가의 협조도 당부하고 있다. 발대식에서 농가들은 소득이 줄어들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민관이 함께 소통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우선지급금 환수 강행으로 정부와 농민 간의 마찰이 심화된다면 쌀 적정생산 등 쌀 수급대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환수부터 할 수밖에 없다”고 하기 이전에 환수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농협 RPC의 사후정산제가 쌀값 하락의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농협에서 대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 변동직불금이 일부 미지급되는 상황에서 우선지급금 초과 금액을 변동직불금에서 환수한다는 것은 농민을 두 번 울리는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