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사업, 환매자금 3년 분할 납부→10년 분할 납부 개선돼야
농지규모화사업, 기존 3만5000원/3.3m2→10만원/3.3m2 증액 필요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쌀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품질 브랜드화의 성공사례였던 경기미가 전국 평균 쌀값 수준까지 떨어졌다. 경기지역 쌀전업농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정일 (사)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장은 궁극적인 문제인 쌀 수급불균형의 해결책으로 타작물재배 유도와 쌀의무자조금 조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에 경기미의 고품질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업현실을 위한 제도 개편 등 세세한 부분의 수정을 주문했다. 이 회장을 만나 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다.
경기미 수매 의존도 높아질까 우려돼
이 회장은 고품질 브랜드로 타 도에 비해 높은 가격과 인지도를 쌓아왔던 경기미가 이번 사태로 인해 평가절하돼 농민들의 상심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최근 지속적인 쌀값하락이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치가 높아 시장에서 타도에 비해 좋은 가격을 받던 경기미가 전국 쌀값의 평균가격이 됐다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속에 정부의 추가 수매 물량인 애프터가 최초로 경기도에 배정됐습니다.
비록 전국에서 가장 적은 물량이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기도의 고품질 쌀도 결국 정부 수매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지자체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해야
이 회장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함께 타작물재배 유도 등의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족한 지자체의 농업 예산 편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도연합회는 타작물재배를 통한 생산조정에 적극 동참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대로된 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힘 닿는데까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경기도의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에 2~3% 정도로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고품질을 자부하는 경기미의 브랜드 유지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확보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직불금 개편·목표가격 설정 대비 필요
이 회장은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수금 문제보다 직불제 개편과 목표가격 설정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쌀 생산농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가 나오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환수금문제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서운하게 생각하며,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보다 집중해야 할 문제로 직불금 개편과 목표가격 설정이라는 중대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쌀 생산 농민의 생존권과 결부되는 중대한 사안들이 곧 협의된다는 말입니다. 그 동안 농민들이 흘렸던 땀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수준이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듭니다.”
경영회생사업 이자율 3→1% 낮추길
이 회장은 여기에 쌀 농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몇 가지 제도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 현실을 반영한 이자율 인하와 농지구매자금 지원이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실시하는 사업중 제도개편이 실시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경영회생사업입니다. 환매 이자율이 3%에 달하고 있지만 시중은행 금리와 별반 다를게 없어 농업 현실을 반영해 이를 1%까지 낮춰주길 희망합니다.
또한 현재 경영회생사업의 환매자금은 일시납부 또는 10년 이내 3년 분할납부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번에 막대한 환매자금이 발생하면 농가의 경영 위기가 초래되기에 10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규모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3만5000원/3.3m2이라는 금액은 현재 부동산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너무 적습니다. 현실을 반영해 최소 10만원/3.3m2까지 상승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