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장 “국민 함께 하는 농업 만들어 달라”
문 전 대표 “대통령 직접 농업 챙기도록 할 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업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농축산연합회 단체장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쌀 문제, 청탁금지법, 가축질병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는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해야 하는데 지금 쌀값을 보면 현재 설정된 가격(18만8000원)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정부가 적시에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수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쌀값하락이 이뤄진 만큼 이를 반영해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은 수준에서 목표가격이 재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증가분과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해 결정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되시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최근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상환문제로 정부와 쌀 생산자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며 “특히 정부는 정책 실패를 농민에게 전가함에 따라 갈등이 더 커지고 있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어 “쌀 생산자들이 중심이 돼 의무자조금 거출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쌀 소비촉진과 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의무자조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밖에 ▲농업 직불금 개편 문제 ▲수입쌀 관리 문제 ▲생산조정제(휴경제) 도입 문제 ▲민간보유 구곡재고 격리대책 문제 ▲농협 사후정산제 문제 ▲농지매매 지원단가 이상 문제 ▲경영이양직불사업 확대 통한 장기임대차 활성화 문제 등을 건의했다.
“예산 확보 쌀 생산조정제 도입할 것”
이에 문 전 대표는 “김제에 가서 보니까 논의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황토만 더 부어서 고구마를 재배하고, 그 고구마로 고구마말랭이를 만들거나 해서 오히려 벼농사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을 봤다”며 “논에다 대체작물을 재배할 때 두려움은 ‘벼농사보다 소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인데, 벼농사와 차익을 보전해주면 과잉생산을 막으면서 정부예산도 최소로 들여 생산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올해 예산반영이 무산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쌀 수급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 때문에 쌀값 하락으로 농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농가소득 보전이 중요한 만큼 내년 쌀 목표가격을 정할 때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설정되게 하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많은 농민단체장들은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축산물 판매, 외식 등 소비위축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한우 산지 가격과 도매가격은 큰 폭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예외 시켜야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축산물은 예외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호 화훼협회 회장도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는 이해한다. 저희들은 이 법 시행을 반대하지 않지만 이 법이 시행한 후 음식점 소비급감, 선물수요 감소, 연관 산업 동시 침체, 경기 불안, 사회 불안 현상 초래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농축산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라도 청탁금지법 개정 및 시행령 조정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는 줄어드는 대신 수입 농축산물 소비촉진만 더 활성화 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한우와 화훼품목, 인삼 등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선물 구성이 어려워 자칫 수입산을 위한 소비촉진법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축산물은 예외로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에서 예외 조치 필요
문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이지만 국민들이 잘 살게 만들겠다고 한 법이 농축산민들에게는 직격탄으로 돌아왔다”며 “적어도 농축수산물은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농축수산물에 대한 상한가격만 예외적으로 인상시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는데 직접 눈으로 목격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또 농민단체장들은 간담회에서 가축질병(구제역 및 AI)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비쳤다.
가축질병 발생 책임 농가 전가
오세을 대한양계협회 회장은 “국내 축산업은 농장 사육시설 및 차단방역 노력 등 여부와는 무관하게 외부 바이러스 유입과 철새 등에 의해 매년 구제역 및 AI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농가의 노력여부와는 무관하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축질병 발생 책임을 농가에 전가해 농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축질병 확산에 따른 피해는 사회재난이므로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한 매몰비용 등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공장형 밀실사육을 하니까 가축질병이 자꾸 생기는데 친환경 사육방식으로 바꿔내겠다”고 실질적인 개선 방침을 밝히며, “살처분 보상금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홍기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도 “농업이 국가기간산업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업을 만들어달라”면서 ▲농림축산식품의 부총리급 격상 ▲농업회의소 설립추진 확대 ▲구제역·AI 방역대책 개선 등을 포함한 건의사항을 문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 문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동안 위상에 걸 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면서 “농업인들은 국가의 중요한 산업을 지키고 있는 공직자 같은 분들인 만큼 실질적으로 농업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속 특위 등 만들 방침
문 전 대표는 또 “참여정부 때 대통령직속 특위가 있었는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며 “특히 다음 정부에서는 누구보다 농업과 농업인을 잘 아는 분에게 농정을 맡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간담회 자료를 바탕으로 나중에 따로 농업정책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기회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