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목표가격 물가인상 반영 법안‧공약 환영한다
[사설] 쌀 목표가격 물가인상 반영 법안‧공약 환영한다
  • 편집국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7.03.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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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편집국 기자)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급격한 쌀값하락에 대비해 농가경영안정장치로 도입한 쌀 목표가격.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라 농가 소득보전장치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쌀 목표가격은 2013년 18만8000원으로 8년 만에 인상한 후 5년마다 목표가격을 재 산정키로 함에 따라 내년도 새 목표가격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산지 쌀값 지난 5일 기준 80kg당 12만894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4972원보다 11.1%(1만6028원) 떨어져 목표가격에 거는 농민들의 기대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농민의 기대치와는 다르게 목표가격은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와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기준대로 목표가격을 산출할 경우 2015~2016년 평균 쌀값이 크게 하락해 목표가격은 현행 18만8000원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쌀 직불금 산정 시 생산원가와 물가상승률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은 지난 9일 목표가격을 산정·변경할 때 쌀 생산비 및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해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0일 SNS를 통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확대로 쌀 생산비를 보장하겠다는 농업대책을 제시했다.

또 다른 대선주자들도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목표가격에 생산비와 물가인상률 반영하는 공약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번 이춘석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