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 앞에서는 정부가 쌀 목표 가격을 17만4083원으로 책정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임종완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과 회원들이 연일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쌀 목표 가격을 2만원만 인상해도 산지 쌀값이 오히려 1만원 가량 떨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연달아 발표돼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기사의 출처는 지난 5월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자료로 보여 진다.

그러나 토론회 당시 배포된 자료에는 기사의 제목 어디에도 그러한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다.

단지 자료의 일부에서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산지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비춰 그래프에서 가격하락을 보여줄 뿐이다. 농경연에서 조차 앞뒤가 잘려져 단순히 산지가격 하락을 보여주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5월 27일 ‘쌀 직불제 합리적 운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농업인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었다.

하지만 당시 토론회는 정부 입장 발표를 농민들에게 설명하는 정도로 끝이 나고 말았다. 당시 토론에 참석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그러한 정책토론회는 토론회라기보다는 차라리 정부의 입장과 이를 뒷받침할 연구자료를 가지고 농민들을 설득하려는 설명회와 다르지 않았다.

결론을 이미 정해두고서 형식적인 공청회를 실시하던 과거 정부의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쌀전업농들이 4000원 인상안에 대해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농가소득 위해 쌀 목표가격 올리는 것 옳지 않다”, “쌀 직불금 목표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는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이 늘어나서 쌀값이 더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등 쌀전업농의 시위에 대한 물타기가 연일 자행되고 있다.

그런데 기자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치권과 농민단체들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사와 자료들이 잇달아 발표되고 출처 또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번 “쌀 목표가격 2만원 인상되면 산지쌀값 1만원 인하”도 농경연이 자료를 인용했지만 제목만을 놓고 보면 매우 선정적으로 쌀전업농들의 외침을 물타기하는 형국으로 비춰지고 있다.

사실 쌀 목표 가격은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해 부득이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다.

자유무역을 통해 주로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농업분야에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농민들에 대한 소득지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였다.

그런 만큼 정부는 피해 농민들에 대한 소득지지책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농민들의 입장에서 목표 가격을 설정해야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의 방향이다.

현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에서만큼은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