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문석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
인터뷰-문석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4.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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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해보험 ‘농가 소득·경영안정’ 지킴이”
현장 의견 반영…보험 상품 ‘업그레이드’
실제 보험료보다 적게 내고 많은 혜택 받아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지난 2009년부터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판매 중인 벼 재해보험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보험료는 자부담 비율이 작어 농업인들이 부담 없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매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험 상품을 업그레이드 해 농업인 혜택을 더 높여 나가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 자기부담비율을 다양한 형태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고, 도열병 보장 등도 개선시켜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불철주야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석호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이번에 출시된 벼 재해보험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벼 재해보험의 필요성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폭설·가뭄 등 자연재해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어 이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농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잦은 강우와 고온으로 예년에 발생하지 않았던 수발아 피해와 10월에 발생한 태풍 ‘차바’로 인해 많은 벼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9천 농가에게 재해보험금으로 28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해 농가가 재배한 농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많은데 재해보험은 이런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개선된 점이 있다면.

“언제나 현장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자체설명회와 상품개선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실시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벼 재해보험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주요 개선된 내용은 지금까지 자기부담비율이 20%, 30% 두 가지 형태로 운영했던 것을 10%, 15%, 20%, 30%, 40% 다섯 가지 형태로 확대했습니다. 또 도열병 보장도 포함시켰고 가입기간도 농업인들의 관심과 요구로 4월부터 6월까지 1개월 늘려 시행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바뀐 점이 있다면.

“매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하고 있으며, 올해는 벼의 제현율이 65%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상품성을 잃었다고 판단해 전손피해로 인정하고 시장유통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확불능보험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또 농가 개별 수확량의 차이를 인정해 보험사업자가 부여한 평년수확량이 실제 과거 수확량에 비해 적으면 평년수확량의 최대 110%까지 가입수확량을 확대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농업재해보험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돼 보험사업자가 사고예방을 한 농업인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도록 됐는데 향후 관련 상품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사고예방 의무를 고취시키고 보헙가입률을 제고시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벼 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 2009년 20개 시군에서 시법사업을 시작한 이후 가입률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9년 6.9%였는데 지난해에는 34.6%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 거대재해가 발생되지 않아 농업인이 느끼는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저하됐으나 가입면적은 지난 2014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11만ha가 증가한 24만7000ha가 가입해 가입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소개할만한 보험금 지급사례는.

“지난해에는 10만6000농가가 24만7000ha에 가입해 9천 농가 1만5000ha에 벼 보험금 288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소개할만한 사례를 보면 충남 태안군에서 벼 24ha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총 보험료 2000만원 중 400만원의 자부담을 납입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재배지역 일대에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지만 1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또 강원도 양양의 경우 벼 2.8ha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총 보험료 141만원 중 25만원의 자부담을 납입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바닷물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지만 957만원의 경작불능보험금을 수령해 피해를 줄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농가가 정부지원을 받아 실제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어떻게 전개할지.

“아직도 재해보험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보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협손해보험사와 함께 보험이 생소하고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현장 밀착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마을방송, 버스광고, 농협 ATM광고, 만화배포 등 알기 쉬운 콘텐츠로 홍보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사례집을 발간·배부해 실제 사례를 통해 보험의 효용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정책과 연계를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벼는 우리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재해보험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벼 재해보험의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가입률이 34% 수준으로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농업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품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은 위험을 서로 나누는 것으로 보험가입자가 많을수록 효율화되며 통계가 많이 쌓여야만 더 정밀한 보험 상품을 만들 수 있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자동차보험과 같이 농업인이라면 당연히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장밀착홍보를 강화해 보험에 생소한 농업인에게 알기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므로 자연재해에 상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 ‘덴빈’ 등의 피해가 다시 언제 발생할지 모르며,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16만5000농가에게 1조35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