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우선 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요구
진천군의회, 우선 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요구
  • 이도현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7.04.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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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정책 실패 책임 농민에게 전가 행위”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충북도 진천군의회가 지난 6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면서 1가마당 4만5000원(1등급 40㎏포대 기준)의 우선 지급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쌀값 폭락으로 실제 매입가격이 4만4140원으로 확정되자 차액 환수에 나섰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우선 지급금 환수는 정부가 산지 쌀값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쌀값 하락 역시 정부의 양곡 정책 실패와 무분별한 쌀 수입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지급금 환수는 양곡 정책 실패 책임을 오롯이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주곡인 쌀 생산기반과 농업, 농촌이 무너지면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또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지급금 환수조치 철회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에 발송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