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 적정생산 재점검이 필요하다
[사설]쌀 적정생산 재점검이 필요하다
  • 편집국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7.04.11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업신문=편집국 기자)

쌀 재고량이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정부 양곡 재고가 233만톤, 민간 재고 118만톤으로 재고량이 총 351만톤에 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쌀 재고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쌀값폭락 추세를 저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대로라면 올해도 수확기 쌀값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쌀생산조정제에 관련해 중앙정부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지자체를 통해 벼 재배면적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 장비, 농기계 및 영농자재 등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업으로 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3저(低)·3고(高) 운동’도 눈길을 끌고 있다. 3저는 쌀 재배면적 줄이기, 병해충 피해 일으키는 질소비료 줄이기, 친환경 등 신 재배기술로 생산비 10% 줄이기이다. 3고는 밥맛 좋은 품종 재배비율 높이기, 완전미 비율 높이기, 쌀 소비 늘리기 등이다.

하지만 중앙정부 예산 없이 지자체 예산 만으로의 쌀생산조정은 한계가 분명하다. 지금과 같은 지자체 자재 보조사업으로는 쌀농가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무엇보다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벼 재배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타작물 수확후 처리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는 농산물은 특성상 물량이 1% 늘면 가격이 90% 떨어질 수 있어 논에 타작물 재배가 또 다른 농산물 생산증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3저·3고 운동도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품종 보급에서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품질 위주의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강도 높은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단체와의 협력도 요구된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지금이 올해 수확기 쌀 적정생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중앙예산 한 푼의 지원 없이 펼쳐지는 쌀생산조정을 비롯한 쌀 적정생산 정책의 재점검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