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적정생산 대책’ 제대로 이뤄질까”
“농식품부 ‘쌀 적정생산 대책’ 제대로 이뤄질까”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4.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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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여유 있어’ vs ‘목표달성 어려워’ 엇갈려
타작물 재배 유인할 예산부터 세우는 게 중요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모 육성 및 모내기 시기를 고려할 경우 아직 논에 타작물 재배를 권유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미 못자리에 들어가는 농가들도 있고 생산조장 예산도 없기 때문에 정부의 목표만큼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쌀 적정생산을 위한 파종기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김종진 농경연 곡물실장은 발제에서 “이달 상순 농가 벼 재배의향면적 조사결과, 75만6000ha로 정부의 적정생산 목표면적인 74만4000ha 보다 여전히 1만2000ha 많은 수준”이라며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 모내기 시기가 5월 상순부터 6월 중순에 이뤄지기 때문에 적정생산을 위한 시간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및 지자체, 생산자 단체들이 수급안정과 쌀값하락을 지금보다 막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정부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토론에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전라도 지역과 일부 충남 지역에서는 이모작, 삼모작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에 타작물을 심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해서 홍보를 한다면 동참하는 농가가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지난해 생산조정제 예산으로) 900억원 가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쌀 소득보전직불금 예산이 5900억원 증액되다보니 예산 부담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추경을 한다면 선거 전에는 힘들고, 지나고 하라도 7~8월 이후로 가게 되면 시기상 생산조정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 과장은 이어 “하지만 지금으로서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최대한 올해 목표를 세웠던 부분만큼은 생산조정에 돼야 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월 말까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농가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가들이 못자리가 들어간 상태이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생산조정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충북 진천에서 2ha 벼농사를 짓는 농민 조평희씨는 “오늘 서울 오면서 보니 이천 지역은 벌써 모를 심더라. 토론 자리가 너무 늦었다”고 꼬집으면서, “고령화된 농촌 현실 속에 쌀을 대신할 농사가 없다. 특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려다보니 더욱 안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생산조정을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윤식 경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도 “다른 작물은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는데 쌀은 무조건 개입h 있다”면서 “작목을 전환했을 때 가격이 폭락하면 그 책임을 모두 농가가 떠안게 되는데, 쌀 농가가 굳이 다른 작물을 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마련해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부의 소득보장대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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