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공약…증세 대안 안돼” 지적도
대선 열기가 가열되는 가운데 농업계는 농촌회생을 약속하는 대통령 후보 찾기에 골몰하다. 농산물 소비위축, 청탁금지법 여파로 인한 매출 하락과 쌀농가 소득보전, 청년귀농인 정착유도 방안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낼 대선후보를 합심해 밀어주자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고 농정공약을 듣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대선후보 등록자 15명 가운데 지지율 순으로 대권에 가장 근접한 5인의 후보,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등이 나와 유세전을 펼쳤다.
5인의 후보는 일제히 농가소득 보전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고 강력한 생산조정과 소비확대를 통해 농촌에 돈이 돌게 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농식품부 불용 예산 2조원을 투입해 농업정책자금금리를 1%로 낮추고 청년농업인 직불제와 만70세 이상 농업인 대상 은퇴수당 지급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농가 생계에 직격탄이 되는 식품안전피해를 예방할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농촌마을 생태환경 보전형 직불제 신설과 학교급식 확대를 통한 쌀 소비촉진 방안도 내놨다.
쌀에 집중돼 온 농정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보도 있다. 유승민 후보는 쌀 가격 지지 예산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농업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쌀 외 다른 작목 재배가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원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뒀다. 친환경 쌀 직불금의 ha당 400만원 지급과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월 20만원 수당지급을 제시했다.
이들 후보들의 공약은 실천전략에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농민소득 보전에 연결돼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예산 확보에 대한 언급은 홍 후보 등 소수에 한정돼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는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농업계 관계자는 “향후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하게 되면 국민반발이 커질 것”이라며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농연은 7대 핵심농정공약 요구사항으로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적용 예외 ▲후계농업인 육성 법률 제정 및 직접지불제 도입 ▲농업농촌 가치와 역할 반영 헌법 개정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 50%이상 확대 ▲식품안전청을 농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 ▲사회보험 방식의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