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최소 23만 원선’…정부 ‘쌀 과잉 유발 고려’
황성혁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쌀전업농 종합토론회’에 주제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목표가격은 2005년 국회에서 결정된 이후 8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면서 “이 기간 동안 물가가 20% 넘게 상승한 것을 감안한다면 목표가격은 사실상 크게 하락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쌀 소득보전을 위해서 새로운 쌀 목표가격 설정 시 쌀값 변동률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의 목표가격(17만83원/80kg)이 2012년산 쌀까지만 적용되므로 2013년산 쌀부터 5년간 적용될 새로운 목표가격은 현실에 맞는 가격에서 결정나야한다”면서 “실제로 농가들은 소득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뤄지도록 목표가격 인상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임종완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토론에서 “모든 물가와 생산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쌀 목표가격만 고정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새롭게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게 된다면 최소한 23만 원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심재규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목표가격 인상과 유지 모두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목표가격 인상 시 쌀 과잉 유발과 보조한도 초과, 경쟁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가격은 이런 점을 고려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쌀 목표가격 문제를 비롯해 영농규모화사업, 직불금 보전율 인상, 쌀전업농 육성과 농지은행 사업 등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