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편집국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 유세전이 치열해지면서 쌀농가들도 농업‧농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금까지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눈에 띄는 쌀 공약은 목표가격 인상, 생산조정제도 도입, 대북지원 등이 꼽힌다.

쌀 목표가격 인상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문 후보 측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목표가격을 19만6000원 정도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 측은 물가 상승률과 생산비 인상 등을 감안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이 대북 쌀 지원 재개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도 대북 쌀 지원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재가동을 공약했다. 쌀 공약 가운데 각 후보들이 중첩돼 내세운 공약은 쌀 생산조정제가 꼽힌다.

논 3만㏊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키 위해 1㏊당 3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쌀 생산조정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후보 측이 적극 도입의지를 내비췄다. 900여억원의 적은 예산으로 쌀 수급관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공약으로 선택됐다.

쌀 생산조정제가 도입되면 쌀 생산량이 줄어들어 산지 쌀값이 오르게 된다. 쌀값이 오르면 변동직불금 규모가 줄어들 게 돼 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선 후보들도 이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누가 대통령이 되던 쌀 생산조정제도는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선거가 끝난 후 공약이행 과정에서 재정확보의 어려움, 부처 간 이해관계 등으로 쌀 공약도 모두 지켜질지는 의문시 된다. 특히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반발 등을 이유로 무산될 수도 있다. 이미 쌀 공약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내몰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쌀 공약은 미래 쌀 산업,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쌀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쌀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