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에서는 연일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개방화와 수급 불안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농업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농정공약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aT센터에서는 경실련과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주최로 ‘19대 대선후보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각 정당의 농정공약 담당자들이 참여해 각 정당이 농정공약에 대해 발제하고, 전문가 검증패널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토론회는 불참의사를 밝힌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국가가 책임을 공약했고, 쌀생산조정제 등으로 쌀값 문제 해결하고 농식품바우처를 도입해서 취약계층에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농어업·농어촌·식품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식량주권, 식품안전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고, 다가 올 식량위기에 대비해 쌀 등 식량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바른정당은 헌법 개정 시 농업의 가치를 반영해 농어업인의 주권시대를 열겠고, 농촌복지 확대를 위해 마을회관을 융복합 복지단지로 만들며 농어촌 관광활성화를 통해 농업 외 소득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농산물 친환경으로 바꿔야”

정의당은 지속가능한 생태농업과 안전한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쌀부터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공공급식에 친환경 쌀 우선 구매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향후 우리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당의 주요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농어업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농산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쌀 생산조정제·소비 확대 통한 생산비 보장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공익형직불제, 청년농어업인직불금, 주요 농산물 생산안정제 도입 ▲농어민산재보험, 100원 택시 도입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산림 투자 확대 등을 공약에 담았다.

‘국민건강·식량주권’ 지킬 것

국민의당은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산촌’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목표로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식량주권·해양주권 확보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농어업 육성 및 농·어가 생활안정 ▲지속가능한 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먹거리의 안전·위생 질병 일괄관리 시스템을 구축과 쌀 등 식량 자급률 향상·수급 안정화 통한 식량주권 확립,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농어업으로 농어가 소득 증대, 농어업 기초인력 집중육성 및 전문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농업인 주인인 살기 좋은 농촌 건설

바른정당은 ‘농어업인이 주인인,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농정을 지방정부 중심의 상향식 농정으로 전환하고, 읍면사무소를 농어촌 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등 읍면 소재지를 문화, 교육, 보육, 의료서비스 거점으로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농어촌 관광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농어촌 조성,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망 확충(직불제 개편 등 농가소득안전망 대폭 확충) 등 ‘공익형 직불제’로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쌀 생산조정제 도입 등 쌀 수급안정화 도모, 청년농업인을 중심, 농식품 경쟁력 강화, 농식품 안전체계 구축 및 식품산업을 육성, 농업성장을 견인하기로 했다.

식량자급률 법제화·소득 보장할 것

정의당은 ‘농어민·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주거 안정’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농민기본소득 보장,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풍부한 어족자원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농정공약을 밝혔다.

특히 생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우선 쌀부터 친환경으로 전환코자 하고, 친환경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지급, 권역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농민 소득 및 지위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동의 필요 등에 대한 개선하기로 했다.

이전 공약 대동소이 차별성 없어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후보의 농정 비전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나서 각 의제가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돼야 하는데, 예전 대선이나 총선 때 나왔던 공약과 대동소이해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면서 “농민들에게 농정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왜 이런 의제가 도출됐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과 약속, 실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도 “과거에도 훌륭한 농정공약이 많았지만 농업 현장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수두룩했다”며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려면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고, 공약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대통령의 농업철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약 평준화된 것 같아 아쉬워

송경환 순천대 교수는 “각 당 공약이 그대로 실천이 된다면 5년 후 획기적으로 농업이 변화할 것 같다”면서도 “각 지역별로 농업환경이 처한 상황이 다른데 공약이 평준화된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예산이 없는 정책은 말뿐인 공약(空約·헛된 약속)에 그칠 수 있다”며 “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당의 구체적 언급이 없어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을 맡은 임영환 변호사도 “농업의 4차산업화 추진은 시설 설비 설치 등 엄청난 비용이 예상된다”며 “임차농지가 많은 우리의 농지소유 구조에서 임대차 기간이 지나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법적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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