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각 당의 유력 후보들은 핵심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각 후보들은 농림축산 분야의 공약을 후순위에 배치하는 등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대부분이 재원조달 부분 등이 빠져 구체적으로 이행될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각 당 후보들이 세부적인 방안을 내놔 이행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후보, 쌀 목표가격제 인상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0대 공약 중 9순위에 ‘새로운 농어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산어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쌀 목표가격제 인상와 쌀 생산 조정제의 내년 도입과 농어업인직불금, 주요농산물 생산안정제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직접 나서 농어업정책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 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약속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6순위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이행 방법으로 김영란법의 기준을 ‘10, 10, 5’로 조정하고, 농·축·수·임산물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를 확대 시행해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정부(지자체)가 이자·금융비용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내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약 중 10순위에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스마트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축산물(방역·검역·검사), 농식품(생산·유통·가공·판매) 먹거리의 안전·위생 질병 일괄관리 시스템 구축을 공약했고, 특히 기초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 ‘공익형 직불제’ 전면 개편 제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농어업인이 주인인,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농정을 지방정부 중심의 상향식 농정으로 전환하고, 농어촌 관광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농어촌 조성,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망 확충(직불제 개편 등 농가소득안전망 대폭 확충) 등 ‘공익형 직불제’로 전면 개편, 쌀 생산조정제 도입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 농민소득 월 20만원 지급 약속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6순위에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목표로 10가지의 이행방법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첫번째로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ha당 연 300만원 지급, 유전자변형식품(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방사능 농산물 수입금지 등을 올려놓았다.

여기에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처럼 각 당 후보들은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 활성화를 역점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위해 후보들은 직불제 등 농가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각 후보들이 농업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엿볼 수 없고, 너무 농민표만 의식한 탓에 진정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렸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보이지 않아

쌀전업농 관계자는 “각 당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을 보면 정말 쌀값 안정이 현실화될 것처럼 보이지만 쌀 생산조정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다”면서 “특히 내년부터 적용될 목표가격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후보가 별로 없다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됐든 이번에 당선되는 새로운 대통령은 반드시 공약에서 밝힌 내용을 더욱 구체화해 현실에 반영해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약 대선 이후 꼭 지켜주기 바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농업·농촌 문제는 농업계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다뤄져야 마땅한 상황임에도 대선후보들은 정작 국가 경영의 백년지계 핵심인 농업·농촌문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각 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고사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할 정책 및 공약 마련해 대선 이후에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진정성 보이려면 공약 실현 의지 보여야”

농정전문가들도 “각 당의 공약을 보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빠져 있다. 공약이 단지 농민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을 보일 수 있다”며 “공약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실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서술돼야 하기 때문에 대선 이후 이 부분을 명쾌히 해 공약이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각 당 후보들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현장의 우려처럼 이번에도 공약이 농민표를 얻기 위한 말만으로 그치지 않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