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편집국 기자)

5‧9 대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주요 후보들의 농정공약도 구체적인 윤곽을 들어내고 있다. 이번 대선후보들의 농정공약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만큼 실행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주요 후보들이 농업직불금 확대를 잇달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문 후보는 또 보조금 위주의 농업예산 집행방식을 직불금 중심으로 바꾼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1ha 미만 소농에게 고정직불금 30%를 추가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가족농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고정직불금을 1ha당 15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직불금 인상 공약은 세금 퍼주기의 전형이라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AMS)을 감안하면 오히려 직불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현행 농업직불제로 농가에 지원되는 비율이 농가소득의 4%에도 못 미친다. 올해의 경우 쌀 변동직불금이 AMS한도를 넘어섰지만 이는 쌀값을 지지하지 못한 정책의 부재가 더 크다.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생산조정제 등을 도입하고 수확기 쌀값을 시장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자동격리제 등을 발동하면 충분히 변동직불금은 줄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직불금을 예산 퍼주기의 형국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직불금은 인상은 쉽지 않다. 그러나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 인상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논리에 치우지지 않고 농정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