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농업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여러 농정 공약들을 내걸었다.

농민들은 그동안의 전(前) 대통령들이 ‘말뿐인 공약’으로 선거에서 내세웠던 농업 정책들을 잘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의 농정 공약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공약도 전 대통령들의 공약처럼 ‘말뿐인 공약’일지 ‘실천하는 공약’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사)한국쌀전업농연합회 회원들은 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기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10대 공약 중 9순위로 ‘새로운 농어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산어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공약했다. 공약은 크게 ▲대통령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 설치 ▲쌀 농가 소득 보장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소비확대 ▲공공급식 전면 확대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강화 ▲농어업 산업재해보험제 시행 등이다.

-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 반영

문 대통령은 “농업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며 “지난 10년간 잘못된 농정을 철저히 뜯어 고치고, 대통령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업비서관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쌀값 폭락에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 “내년 쌀 목표가격을 정할 때엔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지금 쌀값을 보면 내년 쌀 목표가격이 현재 설정된 가격(18만8000원/80kg)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해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쌀 생산조정제 도입

쌀전업농은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시급히 시행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예산반영이 무산된 쌀 생산조정제의 조속한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논에 대체작물을 재배할 때의 두려움은 ‘벼농사보다 소득이 떨어지면 어떡하나’인데, 벼농사와의 차익을 보전해주면 과잉생산도 막고 정부예산도 최소로 들여 쌀 생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직 쌀전업농특광시연합회장은 “지난해 신곡수요량이 390만톤이었는데 419만톤이 생산돼 약 30만톤의 공급과잉이 발생했다. 이 정도 큰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쌀 생산조정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승범 쌀전업농충북연합회장도 “지난해 6만ha의 논에 ha당 300만원, 총 1800억원의 생산조정 예산을 투입해 예산 1조4900억원을 절약했다”며 “6만ha의 논에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면 변동직불금 발동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살기 좋은 농촌’ 만들라

문 대통령 공약 중 하나가 공공급식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매일 한 끼 이상 밥을 굶는 아이들이 35만명, 홀로 사시며 진지를 거르는 어르신이 34만명”이라며 “우선 군대‧65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급식을 확대하고, 학교 과일간식·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석면이 그대로 노출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농촌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공공병원 설립, 분만지원센터 설치, 맞춤형 방문 복지서비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취사 공동생활 공간 제공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농촌, 모두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축산정책‧수의방역 업무 분리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강화에 대한 약속도 빼 놓을 수 없다. 그는 “연례행사인 구제역과 조류독감의 강력한 사전 방역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조기대응매뉴얼을 정비해 농가가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축용 백신 국산화를 통한 신속한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 엄격 분리 ▲농어업 산업재해보험제 시행 등을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농생명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미래를 만들겠다”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명산업을 발전시키고 현재 농어민이 주도하는 첨단융복합 농어업단지를 스마트팜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쌀 의무수입량’ 등 수입 쌀 대책 수립

아울러 쌀전업농연합회 회원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직불제 개편안’을 반대하며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 해결책을 모색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쌀전업농 회원들은 쌀 의무수입물량 처리‧관리 방안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동산 쌀전업농전남연합회장은 “쌀 물량이 30만톤 과잉이라는데, 쌀 의무수입량 40만9000톤이 없다면 더 쉽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수입쌀 대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홍구 쌀전업농경남연합회장도 “513% 관세율 협상을 하루빨리 종결짓고 수입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선지급금 문제 해결해야

회원들은 최근 이슈인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와 쌀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김광섭 중앙회장은 지난 3월 9일 열린 농업인단체장 간담회에서 “우선지급금 상환은 정부 정책 실패를 농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에게 “대통령이 되시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정식 건의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쌀 생산자들 중심으로 의무자조금 거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쌀 의무자조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홍순직 회장도 “쌀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와 수입쌀과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쌀의무자조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무자조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농지은행 제도 개편

쌀전업농연합회 회원들은 농지매매 지원단가를 올리고, 경영이양직불사업 확대를 통한 장기임대차 활성화 등 농지은행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 쌀전업농강원연합회장은 “강원도의 경우 농지 실거래 가격이 평당 10만원이 넘는데 농지 매매단가는 평당 3만5000원에 불과해 나머지를 자부담해야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며 농지매매 지원단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정일 쌀전업농경기연합회장은 “경영회생사업 환매 이자율을 농업현실을 반영한 1%로 낮추고, 환매 자금을 10년 이내 3년 분할 납부에서 10년 분할 납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만 쌀전업농충남연합회장은 “농지 소유자가 경영이양직불금이 없을 경우 장기임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경영이양직불금이 조기 소진돼 경영이양을 희망하는 농가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농정 공약에는 농민들이 원하던 공약들이 많았다.

이에 김광섭 중앙회장은 “우리 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모두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희망과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며 “공약처럼 농업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연 hypark@newsfarm.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