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정책 틀 ‘획기적’ 전환 시도 방침
농가 소득보전 맞춤형 직불제 등 추진
“농업 더 이상 시장경제에서 희생 대상 돼서는 안 돼…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실질적으로 농업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 다할 것”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하기 위해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과감히 전환할 계획 세워”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비롯 쌀 목표가격제 인상과 쌀 생산 조정제의 내년 도입”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됐다. 문 대통령(1342만3784, 41.08%)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785만2846표, 24.03%)를 557만표 압도적인 차이로 꺾고 대통령직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농업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제시한 농정공약에 많은 농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각 농민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열고 농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자리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동안 위상에 걸 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면서 “농업인들은 국가의 중요한 산업을 지키고 있는 공직자 같은 분들인 만큼 실질적으로 농업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접 농업 챙기는 구조 만들 것
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 때 대통령직속 특위가 있었는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며 “특히 다음 정부에서는 누구보다 농업과 농업인을 잘 아는 분에게 농정을 맡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쌀 목표가격제 인상과 쌀 생산 조정제의 내년 도입과 농어업인직불금, 주요농산물 생산안정제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직접 나서 농어업정책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이런 의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 기간에 내놓은 농정공약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가 문제인데, 현장에서는 농업에 관심이 있고 의지만 있으면 농업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농정공약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만들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농정 목표·방향 근본부터 바꿔 나갈 것
문 대통령이 내놓은 농정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 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농업·농촌의 위기는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고 추구해왔기 때문에 농정에 대한 국가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해 농어민과 국민이 참여해 농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와 농민이 참여하는 도농상생을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며, 안정적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과감히 전환할 계획도 세웠다.
현재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농업예산을 편성할 때 직불제 비중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농업회의소를 법제화해 농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자치농정과 협치농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과 지방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관해 상향식 자치농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쌀값 폭락은 농민에게 재난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펼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쌀 가격이 20년 전으로 떨어진 상황에 재고량도 적정량의 세배 수준이고, 한해 관리비용만 6000억원이 넘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 해결의 골든타임이 바로 올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쌀값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겠으며,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유통개혁으로 가격과 판로 걱정을 해소할 방침이고, 농업재해보험의 지원 강화, 농업업산재보험제를 시행해 농업 현장에서 다침 시고를 정부가 책임질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농업 과감히 친환경 생태농업 전환 방침
여기에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우리 농업을 과감하게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전환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보전형 생산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국민께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GMO 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해 건강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급식도 전면 확대할 방침인데 우리 농산물로 군대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영양공급프로그램을 도입해 결식아동과 65세 어르신, 저소득층 급식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급식과 공공 급식에 과일을 후식, 간식으로 제공해 과수 농가의 판로 걱정을 해결할 계획이다.
실질적 축산농가 보호 대책 마련할 것
특히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초동방역을 위한 조기대응매뉴얼을 정비하고, 가축용 백신의 국산화를 달성해 신속한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축전염병의 책임 있는 방역 행정을 위해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축산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 농어입인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우선 여성 농어업인과 다문화가정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인데 여성 농어입인용 농기계 보급을 확대해 힘들이지 않고 농사를 짓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여성농업인 지원조직을 육성하고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전면 개편 계획
또 청년 농어업인의 양성은 농어업의 미래로 판단, 지난해 도입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을 40세 미만 청년농민직불제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농부의 영농정착을 전폭 지원할 방침인데 농고와 농대의 교육제도 개편을 통해 젊은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농업전문 후계인력양성 교육기관을 확대해 젊은 인력을 길러낼 방침이다.
아울러 젊은 세대의 귀농 귀촌과 5060세대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할 방침이며, 도시거주 귀농 귀촌 주민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우량 공공임대농지를 염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는데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농어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하고, 인체에 해로움 슬레이트 지붕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 홀로 생화하시는 농어촌 어르신을 위해 공동주거와 공동급식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맞춤형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확대
또 의료 취약지에는 우선적으로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거점 분만지원센터로 산모의 출산을 돕고 임산부, 어린이, 어르신에게 맞는 맞춤형 방문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산림을 핵심 자연자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고, 숲을 일자리와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산림 휴양, 레포츠, 치유 등 다양한 국민 여가 공간을 조성,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 및 국가 숲길 네트워크도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역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미래농업을 대비하겠다’는 방침인데 30만 중소농과 가족농의 소득 향상을 위해 6차 산업화에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로컬푸드직매장, 농민장터, 농가 레스토랑을 확대하고 의료, 교육, 보육, 주택, 먹거리, 에너지, 사회서비스 영역에 걸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농협, 수협, 신협의 상호금융자금 지역투자 지원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안정적 농어촌 일자리 만들어 나갈 것
이를 통해 안정적 농어촌 일자리를 만들겠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농업 준비,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지원, 생태 친화적 미래농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농정공약을 발표하면서 “농업이 더 이상 시장경제에서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며 “저는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겠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