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톤 격리·대북지원’ 등 검토 필요
산지쌀값 약세가 이달에도 지속됐다. 특히 지난달 15일자와 25일자 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지난 5일자 산지쌀값이 전 순기보다 536원(0.4%) 떨어진 12만6840원을 기록해 현장의 불안감을 키웠다.
특히 현장에서는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쌀값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쌀전업농 관계자는 “쌀값이 계속 떨어지면 그 가격은 올 수확기 가격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는 쌀 농가의 소득감소와 변동직불금의 농업보조총액(AMS) 초과사태 재연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정부에서는 별 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를 지난해보다 1만톤 적게 발표했고, 올해 애프터의 경우도 3만톤에서 1만톤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심리적으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RPC에 있는 벼를 미리 추가 격리하고, 올 수확기에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예년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북지원 등 상황에 맞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난해와 같은 쌀값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관계자도 “쌀 재고량이 지난해보다 적은 상황이지만 특별히 쌀 가격 상승이 요인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조곡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며 “특히 지난해에도 심리적 불안감을 못이긴 일부 유통업자들이 8월부터 투매현상을 벌여 쌀 가격 하락 폭이 커진 만큼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량과 10만톤 정도 선제적 격리조치를 취해 쌀값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2015년이나 지난해처럼 시장 상황을 관망하며 선제적인 격리조치 등의 방안은 고려치 않을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예산당국의 반대로 인해 제대로 된 시장격리 조치를 취하지 못한 바 있다. 2015년과 지난해 격리조치를 취했지만 쌀값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조치를 취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바 있다.
올해에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격리조치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 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농경연이 최근 발표한 쌀 관측 6월호에서는 올 단경기(7~9월) 산지 쌀값이 12만5200원으로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은 지난 7일 진행된 농식품부의 추가 업무보고에서 “쌀값 안정은 문 대통령의 농정공약 제1과제이다”며 “쌀값 회복을 위해서는 쌀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새 정부가 쌀값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지시한 만큼 과연 농식품부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어떠한 시그널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