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올려 소비자 선택 수입물로 전환
부처간 업무 중복…종합관리기구 필요성 지적
국내외 농식품 환경 급변으로 식품관련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상기후·식량안보·온실가스·수입식품 증가 등 식량·영양공급 정책 연계 미흡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 최근 가축질병의 반복된 발생과 GMO 농산물 논란, 위해 식품 생산의 증가 등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동시에 공공급식, 로컬푸드 확대 등 농식품 소비 촉진 정책과 복지 정책이 함께 맞물리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부의 새로운 푸드플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안전, 안심 먹거리를 위한 새 정부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최지현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이 국가 푸드플랜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이계임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이 건강 먹거리 소비를 위한 5가지 정책 논제를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전무,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정혜경 호서대 교수, 한두봉 고려대 교수,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정책과장이 각자의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먹거리 정책의 문제점으로 각 부처간 소통의 부재와 이로 인한 업무 중복이 지적됐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푸드플랜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돼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일부에서는 생산자인 농민들이 빠진 상황속에 진행돼 소비자 입장만 제안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올리고 수입농산물이 득세하게끔 만든 장본인이라며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푸드플랜 수립과 통합 관리 필요
학교급식 ‘최저가 입찰제’ 문제 지적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식품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변화를 설명하고 국가 푸드플랜의 필요성과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 농식품 환경 급변으로 식품관련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상기후, 식량안보, 온실가스, 수입식품 증가 등 식량공급, 영양공급, 식생활정책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식품 정책 간의 높은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이 미흡해 종합적 성과 창출에 한계를 가져왔다”며 “개별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힘든 만큼 먹거리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으로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급식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해 좋은 식재료의 소비를 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양관점의 나트륨 및 당류저감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김치 등 전통식문화의 위축을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위원은 “푸드플랜의 목표는 국민 먹거리 만족도 제고, 먹거리 관련 사회적 비용 최소화, 우리 농식품의 생산-소비 연계 활성화로 설정하고, 민-관, 관-관 협치를 전제로 개별 주제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조정·사후 평가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별 정책…국한·단절·중복
3대 정책 목표·5대정책 과제 추진
이계임 선임연구위원은 부처간 역할 분담이 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푸드플랜의 수립과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부처별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담당 부처별로 일부 영역에 국한·단절·중복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식품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부문 간 상호 관련성과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이어 “한 예로 농식품부에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정책목표로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 사업이 부족하고 타 부처 또는 지자체나 민간에서 시행중인 식품 관련 지원사업이 대부분 농식품부 식품 정책과 관련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어렵고 업무가 중복되는 등 효율적인 추진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국민 영향 불균형 심화, 잘못된 식습관 확대 등으로 국가가 국민 건강식생활과 최적 영양공급을 보장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는 건강 식생활 보장’이라는 비전하에 국민먹거리 보장, 건강식문화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5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푸드플랜…농업 공격 받는 계기 될 수도
국민 위한 농정 추진 계기돼야
한편 푸드플랜이 오히려 농업계가 공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또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농정혁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종안 전무는 “4차산업혁명 위원회처럼 대통령직속 국가식품위원회를 설립하고 농어업특별기구를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두고 국가식품위원회는 분과로 설치해야 한다”며 “이 기구는 농어업계의 현안만을 논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와 관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구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무는 또한 “푸드플랜은 농업계 내부만의 시각, 기존 농정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히려 소비자로부터 농업계가 공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외면받는 ‘양날의 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주무부서인 농식품부에서 단기적으로 TF를 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직개편과 농정기관 기능재편까지를 포함한 적극적인 농정혁신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농업인만을 위한 농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농정을 추진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중심 정책 통합 필요
취약계층 식생활관리 등 문제 개선해야
학계의 전문가들은 푸드플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올바른 지원과 정책이 이뤄지도록 제언했다.
정혜경 교수는 “이번 푸드플랜에서는 농식품부가 중심을 잡고 기존의 정책들을 통합해 나가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필요하다”며 “식약처나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인정하되 생산·유통·소비와 연결된 큰 정책의 틀을 그릴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법제정이나 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국가영역의 식량보장을 책임지는 식품지원제도, 취약계층의 식생활관리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두봉 교수는 “식품의 안정적 공급, 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품영양 및 식생활 개선, 지속가능한 식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범부처적 국가식품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목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 중심의 재구조화 추진
농식품부, 농업특별기구 도입되길
이번에 수립되는 푸드플랜은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조화돼야 하며 국가부터 시군까지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영모 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 푸드플랜을 구성하는 현실적 정책요소에 관해 통합적인 관점을 지향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방식의 농업·농촌·식품 영역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어 “푸드플랜은 국가가 먹거리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에 책임있게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 의지적 시그널’이기 때문에 국가부터 지자체까지 실행정책 수준으로 위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우 과장은 “식량산업별 목표를 설정하게 돼 있어 국민건강 영양계획, 식품안정 기본계획, 식생활 기본계획이 수립돼 각 분야별로는 잘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종합적으로 사회 요구에 부흥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분야별로 개편된다면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기에 생산, 공급, 소비, 재순환을 펼쳐 먹거리 관련 부처들이 협업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농업특별기구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길 바라며 법적 근거도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