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3번 발생시 허가 취소 '삼진아웃제'...갈등 최고조
양측 토론회 개최...농가 의견 반영 '보완대책' 이달 중 마련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최근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AI 발생과 그에 연이은 달걀 파동에는 정부와 양계농가와의 소통부재가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부의 AI방역 개선대책 토론회’에서 양계농가들은 농가의 의견을 반영한 AI 방역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회장은 “지난해 11월 AI 발생 당시 가금류 3787만수를 살처분했고 6월 재발해 19만3000여수가 또 살처분됐다. AI 발병 사상 가장 최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2014년 이후 AI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 대책에는 농가 의견이 미미하게 반영돼 양계농가들 사이에선 추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양계농가들은 이동제한에 따른 산란계 입식제한, 살처분 등으로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회장은 “방역대책의 목적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AI 발생 안 하는 것이라면 가금류 사육을 금지하면 단순하다”며 “그러나 양계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목적 아니냐, 대책에 이런 부분이 녹아있나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양계농가들은 5년 동안 3번 이상 AI 발생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AI 발생 농장 10곳 중 2곳이 3년 동안 2번 이상 발생한 점에 착안해 농가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양계농가 측은 AI 발생의 원인이 야생조류에 있는데 농가의 방역소홀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행정조치라며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일정기간 사육제한 등 각종 불이익에 삼진아웃제까지 도입되면 이중처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지적들을 고려해 정부는 4월 13일 내놓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보완해 다시 짜고 있다.
민현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장은 “이달 중 AI 대책을 보완조치 하려고 한다”며 “기본적인 추진방향은 농장 AI 발생시 신속, 강력한 소독으로 조기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발표된 방역 대책은 초기 대응 강화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살처분 인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시군 단위까지 실제 방역인력 투입계획서를 제출받고 있다.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발령하고 미리 준비된 살처분 인력을 즉각 투입시켜 민관군 합동 협업체계로 발생 초기에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한다는 게 정부 대책의 핵심이다. 가축방역관에 한정됐던 간이키트 사용 권한을 현장 수의사까지 확대한 것도 초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겨울철 철새 도래 시기인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석달간은 기존 발생지역 농가의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가금산업 재편을 시도하는 것인데, 인센티브·패널티를 강화해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책임방역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계열화사업자가 살처분 인력과 장비 동원 및 매몰 비용 부담 등의 사항을 농가와의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부터 불안정 곡선을 그리고 있는 계란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계란수집 차량의 농장 출입금지와 토종닭(산닭)의 불법 도계·유통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 국장은 “국내 농가가 대부분 공장식 밀식사육을 하다 보니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하다”며 “복지형 케이지 사용 의무화와 농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를 추진해 충북 음성, 전북 김제 등 밀집 사육농장을 떨어뜨려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생조류 예찰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려는 정부 대책에 반해 가금 농가들은 농식품부로 일원화를 주장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