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낮춰 쌀소비 늘리는 법안 발의
'주세' 낮춰 쌀소비 늘리는 법안 발의
  • 유은영 you@newsfarm.co.kr
  • 승인 2017.09.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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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쌀맥주 세율 72%서 45%로
쌀 직접 섭취보다 간접 섭취 증대 방안 마련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주류에 붙는 세금을 낮춰 쌀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이 나왔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은 쌀맥주의 쌀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세율을 기존 72%에서 4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맥주 세율이 낮아지면 맥주 생산 과정에서 쌀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


최근 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 2016년 1인당 쌀 소비량은 62kg으로, 10년 전에 비해 20% 넘게 감소했다.


쌀 농가들은 쌀값 하락과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국민 식생활이 쌀밥 중심에서 다양한 메뉴와 양태로 변화했기 때문에 효과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쌀의 직접 섭취를 장려하기보다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식료품의 생산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쌀맥주의 경우 현재 소비량이 급상승하는데도 높은 주세로 인해 외국산이 국내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율을 낮춰 맥주 생산과정에서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