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쌀 생산자, 쌀 재고처리 대책 이견 보여
정부가 2017년산 신곡수요 초과물량을 기존보다 더 확대(10만톤)해 수매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쌀 생산자들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양 보다 더 많은 양을 격리조치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구곡재고 격리(2016년산) 방침에 대해 격리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려 신곡 가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전남 보성 웅치들녘 일원에서 지역 농업인들과 만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2017년산 신곡수요 초과물량을 기존보다 10만톤 확대해 격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구곡격리는 예산당국과 논의를 했지만 격리 물량(2만톤 내외)도 작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해 격리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 자리에 참석한 양동산 한국쌀전업농전남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예전 시스템처럼 시장격리에 나선다면 시장에서 외면 받게 될 것”이라며 “10만톤 정도 추가 격리하는 것은 쌀값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플러스알파로 30만톤 이상을 격리 조치해야 쌀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우준 전농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도 “정부가 신곡수요 초과물량 10만톤 정도만 격리조치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려고 하지만 10만톤 정도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병완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 전국협의회장은 구곡과 관련해 “정부가 지금 신곡뿐 아니라 구곡도 격리한다고 발표만 하면 당장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구곡 정리가 없는 한 쌀 가격이 오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다시 한 번 구곡 격리조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를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이효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농협RPC협의회(회장 문병완), 민간RPC협의회(회장 이성봉)는 쌀 농업 관련 6개 단체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게 2017년 신곡수확을 앞두고 올바른 가격결정 및 쌀 산업 안정을 위해 2016년산 구곡의 신속한 격리발표 및 격리, 2017년산 신곡수요 초과량 격리의 대폭확대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8월 중순부터 2017년산 조생종 신곡이 출하되고 있지만 현재의 2016년산 구곡가격과 경쟁상황이 돼 올바른 가격결정에 혼선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농가의 소득감소, RPC의 경영악화, 공공비축 우선지급금 결정에 있어 정부불신의 원인이 되는 악영향을 미쳐 조속한 구곡격리를 통해 2017년산 신곡이 올바른 가격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또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공급과잉물량 시장격리정책을 4년 동안 해오고 있으나 시장에서의 효과는 매우 적었다. 이것은 단지 수요량만을 넘는 물량을 격리하는 것은 가격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뜻한다”면서 “이 때문에 수요량 대비 과잉물량 그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가격안정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에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