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중앙연합회는 6월 임시국회 기간 중 정부가 제시한 4000원 인상안이 통과되지 않은 점과 지역 회장을 비롯해 임원, 회원들의 응집된 모습을 보여준 점이 큰 성과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이 기간 중 6회의 지역별 국회 앞 기자회견(경기, 충북, 충남, 경북)과 3회의 농해수위 회의 방청 및 공청회 참석, 기재부 기자회견 및 트럭투쟁(충남) 등 총 1000여 명의 쌀전업농 회원이 동참했다.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해봤다.
5월 28일 여주군연합회 군청 앞 기자회견
(사)한국쌀전업농여주군연합회(회장 길현기)는 5월 28일 경기도 여주군청 앞에서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여주군연합회는 ▲쌀 목표가격 국회상정 철회 ▲쌀 목표가격 현실화 실행 ▲고정직불금 소폭 인상으로 인한 쌀 소득 하락 요인 공개 ▲쌀 생산자 소득안정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5월 31일 경기도연합회 도청 앞 기자회견
(사)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회장 임인성)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기자회견을 5월 31일 경기도 앞에서 실시했다.
임인성 회장은 이날 “정부는 물가가 상승하고 공공요금이 상승하면 노동자와 업주가 임금을 협상하라고 하면서도 왜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은 오히려 낮추려고 하냐”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는 정부안을 철회하고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6월 11일 중앙회연합회 국회 앞 투쟁 선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종완 회장과 회장단, 각도 연합회장 등은 6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쌀 목표가격 현실화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를 가졌다.
임 회장은 22일간의 1인 삭발농성을 이날부터 시작했다. 연합회는 이날 “소득안정 안 되면 쌀 농업 포기도 각오한다” 등 결의문을 발표했다.
임종완 회장은 “쌀은 주식이면서 혼이고 얼이며 농업의 기본이자 근본으로서 농업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도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쌀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너무 큰데도 소중한 쌀을 짓밟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부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쌀 목표가격이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국회는 법안을 하루 빨리 개정해라”고 촉구했다.
6월 12일 농해수위 여·야 간사 정부안 부정
임종완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6월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간사인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증평·진천·괴산·음성)과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을 만나 임시국회에서 정부안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대수 간사는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경청한 후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함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간사도 “정부안은 농업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말했다.
6월 13일 충북연합회 충북도청서 기자회견
(사)한국쌀전업농충북연합회(회장 김원석)는 6월 13일 충북도청에서 ‘쌀 직불제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원석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물가안정화 대책이라는 핑계로 지속 적으로 쌀 가격은 억제돼 왔으며, 그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면서 “쌀의 안정적인 생산 및 식량자급을 위해 쌀 목표가격은 23만 원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문표(새누리당, 홍성·예산) 의원은 같은 날 임종완 회장이 1인 삭발농성을 하고 있는 국회 앞(여의도 국민은행 앞) 현장을 방문해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다”면서 “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함께 고민하자.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고 위로했다.
6월 14일 충남연합회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사)한국쌀전업농충남연합회가 6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권혁진 회장을 비롯한 회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혁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쌀 생산 농가 소득안정대책 없는 쌀 목표가격 국회상정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약속한 살 목표가격 현실화를 즉각 실행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임종완 중앙회장이 삭발농성을 하고 있는 농성장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홍보팀장이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쌀 목표가격과 관련한 KREI 자료에 대한 해명과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과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손정렬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등 농민단체장들이 잇달아 방문했다.
6월 17일 국회 농해수위 쌀직불제 공청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목표가격을 정부안보다 더 올리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사현준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은 농업현실을 모르고 내놓은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법우 (사)한국쌀전업농경북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회원들이 임종완 회장이 1인 삭발농성을 하고 있는 농성장을 방문해 정부의 4000원 인상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경북연합회 임원 및 회원들은 각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 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안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했다.
6월 18일 이득상 경남연합회장과 회원 국회 방문
이득상 (사)한국쌀전업농경남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회원들은 농성장을 방문해 정부의 4000원 인상안을 지적하고, 국회에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임종완 중앙회장은 송광호(새누리당, 제천시단양군) 의원을 방문하고 정부의 4000원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농가소득을 지켜줄 방안을 마련해줄 것과 정부를 압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송광호 의원은 “최대한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도록 하겠고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고 위로했다.
6월 19일 전북연합회 임원과 회원 국회 방문
(사)한국쌀전업농전북연합회(회장 장병철) 임원과 회원들이 임종완 중앙회장이 1인 삭발농성을 하고 있는 농성장을 방문해 임 회장을 위로했다.
또 이 자리에서 국회가 앞장서서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연합회 회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각 지역 지역구 의원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한수웅 초대회장이 방문해 임 회장을 위로했다.
6월 20일 서정배 전남연합회장과 회원 국회 방문
서정배 (사)한국쌀전업농전남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농성장을 방문해 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안에 대한 허구성을 목소리 높여 주장했다.
서정배 회장은 “4000원 인상은 껌값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더 이상 우리 농민들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성장에는 김승남(민주당, 고흥군보성군)이 의원이 찾아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며 현재 농해수위에서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농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월 21일 경기도연합회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도연합회 회원들은 정부의 4000원 안은 완전히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회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원욱(민주당, 화성시을) 의원이 농성을 찾아 지역구 회원들의 민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의원은 “여러분의 의견을 당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태희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보좌관이 농성장을 방문해 쌀전업농의 입장을 전달 받았다.
6월24일 국회 농해수위 “정부안 처리 어려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쌀 목표가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도 정부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 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농해수위 위원들은 법안이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안대로의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문표(새누리당, 홍성·예산) 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사짓는 농민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농식품부가 제안한 4000원 인상안은 1년에 500원씩 올리겠다는 것으로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영록(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의원도 “농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이 높아지면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쌀 재배면적은 정부 정책에 의해 좌우됐지 목표가격 인상으로 좌우됐던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6월 25일 충북도연합회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김원석 (사)쌀전업농충북도연합회장과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쌀 목표가격 현실화 쟁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조속한 개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회원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에 들어가 경대수 의원을 방문,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촉구했다.
김원석 회장은 이날 “국회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쌀 목표가격 현실화 쟁취를 쌀 생산 농업인에게 약속했던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한다”며 “더이상 정부 보고와 개선을 기대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스스로 입안한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로 상정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6월 26일 중앙회와 충남연합회 기재부 항의방문
임종완 중앙회장과 (사)쌀전업농충남연합회(회장 권혁진) 회원들은 기획재정부를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과 면담을 통해 정부의 잇따른 농업분야 홀대정책에 대해 항의했다.
이날 충남연합회 임원과 회원 50여명은 각각 트럭을 이끌고 정부세종청사 방문해 경찰과 대치상태를 갖는 등 농민의 소득 감소에 아랑곳 하지 않고 농업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농업과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열고 쌀 목표가격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의견 없이 끝났다.
6월 27일 경북연합회 국회 방문 현실화 촉구
(사)쌀전업농경북연합회 회원들은 농성장을 방문해 임종완 회장을 위로하고 김광림 (새누리당, 안동시) 의원을 만나 쌀 목표가격을 위해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의견에 공감하고 기재부나 당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당정협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정부안대로(기존 80㎏당 17만83원에서 17만4083원으로 4천원 인상)의 목표가격은 미흡한 측면이 있고 가격을 더 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인상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28일 이득상 경남연합회장과 회원 국회 방문
이득상 (사)쌀전업농경남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회원들은 농성장을 찾아 임종완 회장을 격려했으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연합회 회원들은 농성장 일정을 마치고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과 이군현(새누리당, 통영·고성) 의원실을 방문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와 관련 적극적인 검토와 여야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7월 1일 경북연합회·전북연합회 국회 앞 기자회견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쌀 농업이 사장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우리나라는 식량 식민지로 전략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우리 쌀 산업은 이러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번 쌀 목표가격 재설정은 반드시 현실화돼야 하며, 이로써 우리 쌀 산업을 회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쌀전업농전북연합회와 서산간척지영농조합 임원들도 함께 참여해 실시했으며, 이한성(새누리당, 문경시예천군) 의원이 방문해 “여러분의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농성장을 찾아와 “쌀 농가의 목소리는 일단 전달됐다”고 밝히며, “추후 만나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7월 2일 전남연합회 상경 릴레이 농성 마무리
서정배 (사)쌀전업농전남연합회장과 임원 및 회원 30여 명은 농성장을 방문해 국회가 쌀 직불제를 조속히 개정하기를 촉구했다.
이날 농성장에는 김승남 의원(민주당, 고흥·보성), 배기운 의원(민주당, 나주·화순), 이낙연 의원(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등이 방문했다.
이들 의원들은 “현재 농민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고 있다”며 “여러분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연합회의 일정을 끝으로 지난 5월 28일부터 이어진 ‘쌀 목표가격 현실화’ 를 위한 기자회견 및 농성은 끝났다.
연합회는 추후 상황을 지켜본 후 긴급이사회 등을 소집해 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