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 업무비리·칭다오물류센터 경영부실도 대두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처벌 기준 너무 낮기 때문에 제재 기준 높여야”
“해외지사에 대한 정밀한 실태파악·특별감사에 착수해 ‘투명성’ 확보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 aT 해외지사의 업무비리와 관련된 질의도 집중적으로 나왔으며, 중국 칭다오물류센터 경영부실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날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국감을 정리해 봤다.
“등록업체 상당수가 부정 업체 적발”
aT·납품업체들 돈 버는 사업 전락
이날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문제에 대해 가장 집중적으로 질의가 나왔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의원은 aT가 운영하고 있는 eaT의 등록업체 상당수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등록업체 상당수가 부정 업체라는 사실은 aT가 학교급식 납품 식자재의 안전성은 외면하고 있는 결과”라며 “많은 학교가 정부의 관리를 믿고 급식용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만큼 등록업체 관리 기준 조정 등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공급업체 사후점검에서 점검업체 200개소 중 103개 업체(51.5%)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의원도 “aT의 eaT 수수료 수익이 2015년 24억원, 지난해 51억원, 올해 6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eaT 사업이 농가 판로·소득안정보다 aT와 납품업체들이 돈을 버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흠(자유한국당, 보령·서천) 의원은 “eaT 등록업체의 부정행위가 2014년 49건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8월까지 151건이 적발됐다”면서 “지능형입찰관제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적발 업체가 늘고 있고, 처벌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제재의 기준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aT 해외지사 업무비리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 계속 이어져
“해외지사 운영 투명성 제고해야”
이날 또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나온 문제는 aT가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지사 업무비리 문제 건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국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지사에서 매년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12개 해외지사에 대한 정밀한 실태파악과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해외지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수산물 및 식품의 중동지역 수출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지사장이 특정업무비 예산 부족을 사유로 지난해 7월 실제 집행하지도 않은 ‘한국문화원 할랄식품홍보관 인테리비어 설치비용’ 3만4500디르함(한화 1071만7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수백만원의 예산을 목적 외로 편법 집행했고, 나머지 1만2960디르함(한화 402만5000원)은 개인적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등의 횡령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여기에 베트남 하노이지사에서는 광고·홍보대행 용역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했고,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고 있는데도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관련자들이 솜방이 처벌을 받아 의원들에 질타를 받았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천안을) 의원은 “이번 aT 인사위원회의 처분은 어려 정황들을 비춰봤을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aT 인사위원회가 처음부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T는 징계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칭다오물류센터 경영부실
3년 연속 적자…가동률 52.2% 수준
“적자운영 탈피 위한 방안 모색해야”
aT가 운영하고 있는 중국 칭다오물류센터 경영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이날 국감에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황주홍(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00억원이 넘게 들어간 중국 aT칭다오물류센터가 3년 연속 적자가 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2015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가동률이 평균 52.2% 수준에 머물면서 해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T는 2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간 칭다오물류센터의 적자운영 탈피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aT칭다오물류센터의 당기순손익을 보면 2015년 5억9500만원 적자, 지난해 4억 6500만원 적자, 올해 현재까지 2억38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김성찬(자유한국당, 진해) 의원도 “칭다오물류센터의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 특히 문제는 취급 물품이 문제다. 취급 물품 대부분이 가공식품”이라며 “이것이 농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계획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여인홍 사장 “문제 해결하도록 노력”
이밖에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사이트인 ‘싱싱장터’가 객관적인 사업실적 없이 운영돼 왔다는 문제도 지적됐고, 마늘 TRQ 문제도 지적이 나왔다.
황주홍 의원은 ‘싱싱장터’와 관련 “현재까지 약 18억원이 들어간 aT의 ‘싱싱장터’가 연계된 쇼핑몰과 객관적인 실적도 집계되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싱싱장터’는 최소한 연계사이트에 접속하는 인원이나 매출액이라도 파악을 해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민 의원은 마늘 TRQ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마늘 생산량이 수급조절매뉴얼상 적정생산량에 미치지 못해 TRQ 2만4000여톤을 도입했는데, 이 수입물량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방출되면서 마늘가격 하락의 주원인이 됐다”고 지적하며, “아직도 재고물량이 남아 있는 상태다. 결국 수급조절매뉴얼상 적정생산량이 잘못 설정된 게 아니냐.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나온 지적 상황에 대해 여인홍 aT 사장은 “이날 나온 지적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문제가 있는 문제는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