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당 최대 400만원 지급...조사료
참깨, 감자, 수박 340만원..콩 200만원
배추, 무, 고추, 양파, 대파 등 채소류와
FTA 폐업 대상인 포도.블루베리는 제외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가 도입되지만 벼 대신 채소류와 포도를 심을 경우엔 보조금을 못 받는다. 자급률이 높고 수급불균형이 자주 발생하는 채소류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쌀 생산조정제 사업 시행 지침'을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회의를 열고 내년 생산조정제 시행 방안의 대략적인 윤곽을 정했다.
정부는 폭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ha당 최대 4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주는 생산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감축 목표는 5만ha이며 13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벼 대체작물에 주는 보조금은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가장 보조금이 많은 작물은 벼와 소득 격차가 큰 사료용 작물(조사료)로 ha당 400만원을 지급한다. 벼와 소득 격차가 적은 콩의 경우 ha당 200만원을 준다.
참깨, 감자, 수박 등 손이 많이 가는 밭작물은 ha당 340만원으로 정했다.
자급률이 높고 수급불균형이 자주 발생하는 배추, 무, 고추, 양파, 대파 등 5개 품목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폐업지원 대상에 속해 있는 포도와 블루베리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생산조정제 면적은 시.도별 벼 재배면적 비중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전남이 1만698ha로 가장 크며, 충남 8879㏊, 전북 7841㏊, 경북 6595㏊ 등의 순이다. 제주와 서울은 각각 7㏊와 9㏊로 적용 면적이 가장 작다.
정부는 대체 작물이 특정 작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재배면적도 제한하기로 했다. 생산조정제 목표 면적인 5만ha 중 자급률이 낮은 사료용 옥수수, 수단그라스, 사료용벼 등 조사료는 2만~2만5000ha, 식용 콩은 1만ha 이상 심지 못하게 한다.
나머지 1만5000~2만ha는 경기 파주의 장단콩, 전북 고창의 참깨와 같은 지역특화작물을 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80kg 한 가마당 13만660원이었던 산지 쌀값은 이달 들어 15만원대를 회복했다. 지난 5일 기준 신곡의 산지쌀값은 15만892원으로 오르고 15일 15만984원으로 또 소폭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당초 정부 예상치인 400만톤보다 적은 395만5000톤으로 전년대비 5.8% 감소 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신곡 수요량을 375만톤으로 예상하고 초과 생산분 25만톤보다 더 많은 물량인 37만톤을 격리하려고 했다. 여기에 생산량이 줄어들면 16만5000톤의 추가격리 효과가 생겨 쌀값이 더 오를 여지가 남아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은 연말까지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변동직불금의 규모도 1조49억원에서 7000억원대로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