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가 내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의 조기 확산을 위해 지난 15~16일까지 이틀간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2018년 쌀 생산조정제 성공 다짐 워크숍’을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워크숍에 대한 큰 관심은 그만큼 쌀 생산조정제가 내년도 양곡정책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쌀 산업구조 개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내년도 시행되는 쌀 생산조정제는 논 5만㏊를 대상으로 1㏊당 평균 3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지원 금액(ha당 375만원) 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지원금이 전혀 없었던 올해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이에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의 성공적 정착에 거는 기대는 양곡정책 당국과 농업계 모두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다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과제도 산적해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올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가들에 대한 내년도 참여여부를 빠른 시일 내 확정해야 한다. 이들 농가들은 당초 정부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했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부분 지원만 받았을 뿐 제대로 된 소득보전을 받지 못했다.

 

특히 이들 농가들은 올해 정부가 목표한 쌀 재배면적 감축에 기여함으로써 쌀값 안정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농가를 제외한다면 정부 정책을 잘 따라온 농가들만 피해를 본다는 시각이 팽배해 질 수 있다. 또한 이들 농가들이 또다시 쌀 재배로 회귀할 경우 쌀 재배면적 감축효과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

 

농가 입장에서는 현재 소득 수준이거나 떨어진다면 굳이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할 이유가 없다. 실제 쌀값이 상승하면 쌀 생산보다 소득이 낮은 작물 재배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쌀 농가들은 올해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에 공조하고 쌀값 안정에 기여했다. 따라서 이들 농가를 내년도 쌀 생산조정제에서 배제한다면 양곡 정책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쌀 생산조정제 성공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