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늘수록 부담 커져…적극적 소비 활성화방안 찾아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산지쌀값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반짝 상승’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업계 일각에선 모처럼의 쌀값 회복세가 김영록 장관의 ‘취임선물’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만큼 현재 쌀값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지난해 사상최대 물량의 시장격리 조치와 수입밥쌀의 시장유통 중단 등이 쌀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봄 가뭄과 여름 폭우 등 이상 기후로 37년만에 쌀 생산량이 400만톤 이하(397만톤)로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쌀의 과잉 공급을 중단시킨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주효했다.
문제는 쌀값 상승을 견인하는 쌀의 시장격리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거다.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묵은쌀이 어떤 형식으로든 언젠가는 시장에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 쌀은 2017년 10월 기준 196만톤에 달해 UN권장 적정재고량(연 생산량의 17%) 70~80만톤의 세 배에 가깝다. 민간 보유량 14만톤을 합하면 국내 쌀 재고량은 200만톤이 넘는다. 이 쌀은 전국 5500여 창고에 보관하는데, 여기에 매해 6000여억원이 들어간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쌀 10만톤을 보관하는데 연간 316억원이 든다고 추산한 바 있다. 순수한 창고 운영비에 고미화에 따른 가치하락과 금융비용 등을 합칠 경우의 액수다.
게다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매해 미국, 중국으로부터 쌀 40만8700톤을 의무 수입하고 있다.
쌀 재고가 쌓일수록 정부의 관리부담은 커진다. 최근 10년 동안 매해 평균 28만톤의 쌀이 남았다는 연구원 발표를 감안하면 지금 창고에 보관된 쌀이 시장에 풀려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한국쌀전업농연합회 관계자는 “시장에서 거둬들인 쌀이 언제까지 창고에 있을 수 있겠느냐”며 “매년 쌀은 생산되고 남는 쌀은 또 창고에 두어야 하는데, 그럼 보관해둔 쌀을 시장에 풀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업계 전문가들은 쌀의 소비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식품 가공용, 사료용, 주정용으로 재고쌀을 쓰고는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재단 이사장은 “매해 60만톤씩 격리해 뒀다가 2년 후 120만톤을 쌀 가공용으로 업자에게 방출하고 전체 국민의 7%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1인당 10kg씩 매달 주면 연간 17만5000톤을 소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쌀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와 복지 확충 등 일거양득인 셈이다.
대북지원용 쌀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다만 북핵 문제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지경에서는 쉽게 시작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성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전무는 “올해 생산조정제를 시행한다지만 이미 누적된 쌀 재고량이 많아 생산조정제만으로는 조기에 수급균형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소비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