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표시제 변경 ‘고품질·친환경’에 역행
쌀 등급표시제 변경 ‘고품질·친환경’에 역행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3.07.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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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에서 3단계 간소화…‘미검사’는 그대로
수입쌀과 경쟁력 약화

내달 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쌀 품질등급 표시제 간소화 법안에 대해 고품질·친환경 쌀 생산 정책에 역행하고 장기적으로 쌀 농가 소득 감소, 소비자 불신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쌀 생산농가들은 쌀 생산이력제와 품질인증(GAP) 도입 등 쌀 고품질 브랜드화에 앞장서고 있고 소비자들도 생산자 이름이 들어간 고품질 친환경쌀에 대한 구매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품질등급 표시를 간소화하는 것은 좋은 쌀을 생산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1·2·3·4등급, 미검사’ 등 5단계로 구분했던 쌀 등급을 ‘특·상·보통’ 등 3단계로 줄이고 ‘수·우·미, 미검사’로 나눴던 품질(단백질 함량)표시를 임의표시사항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쌀 등급 및 품질 의무표시제’(쌀 등급표시제) 변경안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1~2등급은 특, 3~4등급은 상, 그 이하는 보통,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검사로 통합 표기된다.

농식품부는 유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상당수 쌀이 까다로운 품질등급 검사를 피하고자 미검사로 처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을 간소화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미검사 비율을 줄이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서 미검사는 그대로 두고 등급만 간소화한 것 쌀 품질만 하향시킬 뿐 미검사 등급이 등급표시를 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등급이 간소화되면 현재의 2등급 기준만 되도 특으로 분류됨으로써 굳이 1등급 수준의 쌀 생산에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 쌀 품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 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쌀 전업농은 고품질·친환경 쌀 생산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품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 불과 1년 만에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고품질과 친환경쌀 생산을 부르짖는 농업정책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쌀 등급표시제를 보다 강화해 소비자들로부터 우리 쌀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함으로써 수입쌀과 경쟁력 확보도 이뤄낼 수 있다”면서 “자체에 미검사 등급을 없애는 등 쌀 등급표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