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변동직불금 불용예산 농업분야에 재투자해야
[사설]변동직불금 불용예산 농업분야에 재투자해야
  • 편집국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2.0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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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예산중 변동직불금 불용예산이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정당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해온 수확기(11월~1월) 전국평균 쌀 가격이 80kg 정곡 기준 15만4603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1만2514원의 변동직불금이 발생됐다. 농가에선 1ha에 78만8400원의 변동직불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변동직불금 예산 1조800억원 중 5280억원이 불용됨으로써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불용 예산 5280억원은 올해 농업분야 예산 증액 109억원(0.08%) 의 50배에 달한다. 결국 변동직불금 예산이 불용되면서 농업예산은 지난해보다 5100억원 가량이 감액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같은 불용예산의 발생은 2019년도 농업분야 예산수립에도 적지 않은 영향 미칠 수 있다. 이미 농업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형국으로 이번 변동직불금 불용예산 5280억원의 발생은 어떤 형태로든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번 변동직불금의 불용예산 발생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전년보다 낮은 생산량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빠른 수확기 대책 발표로 인해 지속적으로 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연말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당시부터 농민단체들이 불용예산을 농업예산으로 재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쌀값이 상승했다지만 여전히 쌀 산업은 위기다. 쌀 산업 구조 및 유통개선, 수급조절, 농가소득안정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 이때에 5000억원이 넘는 불용예산으로 내년도 농업예산까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농정당국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변동직불금 불용예산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재투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특히 과도한 쌀 변동직불금 예산편성으로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도 뒤따르는 만큼 변동직불금 불용예산의 일부는 다른 품목으로 전환도 고민해야 한다.

 

올해 0.08% 증액하는데 그친 농업예산은 생명산업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불용예산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반드시 재투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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