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여파 2위…청탁금지법, 한미FTA도 관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1만명 설문조사 ‘10대 이슈’ 공개
1인가구 증가 따른 가정간편식 성장 지속
“국산 농산물 활용 다양한 상품 개발” 요구
최저임금 인상 농업계 커진 부담에도 우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도매시장 거래제도
새 제도 도입·영향 관심사…식품안전도 중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1인가구, 여성경제활동 확대에 따른 가정간편식 시장의 성장이 올해 농식품 유통의 최대 이슈로 꼽혔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사장 원철희, 원장 김동환)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 웹 매거진 ‘e신유통’ 독자가 뽑은 ‘2018 농식품 유통이슈 10’을 공개했다.
신유통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농식품 유통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한해 동안의 화제를 조망하기 위해 생산, 유통, 학계, 정부기관 종사자들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오고 있다. 18회째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뽑힌 10가지 이슈 중 가정간편식(HMR) 시장의 지속성장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2위를 차지했으며 청탁금지법 개정, 농약관리제도, 한미FTA 재협상 등도 순위에 올랐다. 이밖에 품목별 전국단위 마케팅 활성화와 계란파동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이슈도 빠지지 않았다.
간편식 고급화·다양화 추세
1인가구, 여성경제활동 확대에 따라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성장세를 타고 있다. 응답자들은 이런 추세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4년 1조4892억원 수준이던 HMR시장은 2015년 1조6722억원, 2016년 2조287억원, 2017년 상반기 1조1414억원 등으로 규모가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다.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체뿐 아니라 대기업, 외식업체, 지역 맛집 등에서도 HMR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상품의 종류도 단순 조리식품에서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추세에 맞춰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이슈가 2위에 선정됐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산지, 유통, 소비지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응답자들은 소비 부진 속 원가 상승에 농업 전 분야가 부담을 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자금지원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의제매입공제 등 간접적 지원을 추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농업법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새로 도입하고 고용허가제, 계절 근로자 확대 등 외국인 노동자 확보에도 힘쓴다.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농식품 유통이슈 3위에는 청탁금지법 농축산품 상한선 개정이 올랐다.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정한 선물 상한액 개정으로 국산 농산물 소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품의 선물가격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설 대목부터 전폭적인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농협 하나로마트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2017년 12월 28일~2018년 1월 11일) 매출액은 전년 동기 5억2000만원에서 무려 65.3%나 증가한 8억6000만원에 이르렀다.
도매시장 내 시장 도매인과 유통 주체간 상장 예외 품목 확대 관련한 갈등이 올해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청탁금지법 이슈와 함께 공동 3위에 뽑혔다. 거래제도는 공영도매시장의 오랜 논쟁거리로 최근 상장예외품목 확대,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을 두고 농민, 도매법인, 중도매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정부 등 도매시장 관련 주체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가락시장 5개 법인이 시작한 상장예외품목 법원 지정처분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바뀐 거래제도가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 급등락, 정부 물가안정에만 급급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PLS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한 농약 성분 등록과 함께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0.01ppm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다. 농가에 대한 교육, 홍보가 덜 된 상황으로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견돼 과태료나 벌금 등 농가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제도 시행 준비에 분주할 것이라는 응답이 5위에 올랐다.
제6위에는 농산물 가격 급등락과 관련한 농업인 소득보전과 정부 물가안정 대책의 충돌, 농협 도매물류센터와 산지 APC 간의 갈등 고조가 선정됐다. 농산물 가격 상승기에는 정부가 수입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고 가격 하락기에는 사후 대책 추진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농산물의 가격 급등락은 농업인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가안정에만 치중해 적정 농산물 가격과 소비자가격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농협의 5개 권역별 도매물류센터를 통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산물 유통비용이 감축되지만 산지 APC와 역할이 중복되면서 지역농협과 갈등이 일고 있다. 향후 3개 센터가 추가건립되면 산지 APC와의 역할 조정이 중요 과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농협 품목전국판매연합사업…마케팅 활성화 기대
8위에 오른 한미FTA 재협상에 따른 농식품 부문의 파장과 관련,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미FTA 발효 전 5년과 발효 후 5년의 농축산물 수출입 평균을 비교하면 수출은 1억9000만달러가 증가했지만 수입은 9억4000만달러가 증가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조직개편을 통해 품목연합부를 신설, 품목별 전국연합사업을 실시한다. 전국 품목연합 확대로 산지를 조직화·규모화해 시장교섭력을 제고하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을 조정, 수급조절 및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이에 따른 전국 단위 마케팅 활성화 전망이 9위를 차지했다.
제10위에는 계란파동 등 영향으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이 선정됐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소비자의 농축산물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2018년을 농산물 안전성 강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소비자 신뢰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연구원, 수출연구 총괄사업단 운영
한편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올해 11개 품목별 수출연구 총괄사업단 운영에 주력할 계획이다. 11개 품목은 신선식품, 가공식품, 농기자재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11가지 품목의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과제로 ‘수출연구 총괄사업단’을 발족했다. 신유통연구원은 수출연구사업단의 전략적·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괄사업단을 운영한다.
연구원은 1999년 설립 이후 99차례의 신유통토론회를 통한 정책건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농산물 마케팅 대상, 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 등 교육훈련사업과 조사연구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창조농업 과제로 채소류 수급·유통 고도화 사업단을 2014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운영하며 정책과 기술혁신의 상호작용을 통한 실질적인 채소류 수급안정방안을 연구 발표했다. 용역사업도 활발히 추진, 미얀마 및 레바논 농산물 가치사슬 확대분야 사업기획관리(PM) 용역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한다.
이와 관련 김동환 원장은 지난해 12월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제6회 BAG세미나에서 ‘미얀마 농산물 가치사슬 분석’에 대한 발표를 통해 미얀마의 농업 현황에 맞는 가치사슬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김동환 원장은 “과학기술 기반한 채소류 등 농산물의 수급유통 고도화 관련 연구개발과 보급에 힘써 농업인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