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RPC 협박 ‘쌀 가격 조정’ 지시
농식품부, RPC 협박 ‘쌀 가격 조정’ 지시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2.11.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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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빌미로 압력 행사…경영평가 반영
농림수산식품부가 자금지원을 빌미로 쌀값을 인상하려는 RPC(미곡종합처리장)을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농식품부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RPC 경영평가 개선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농협, 민간 RPC 관련자들에게 쌀값을 올려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확기 벼 매입가격 증가율과 쌀 가격 증가율을 반영해 RPC 경영평가를 하고 자금지원에서 차등을 둔다는 것. 또한 농식품부 직원들이 간담회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쌀값 하락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런 농식품부의 방침에 대해 RPC 관계자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토로했다.

한 민간 지역 RPC 관계자는 “정부가 주장하는 RPC 경영평가 점수의 절반이 매입가격과 판매 가격인데 이는 사실상 쌀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의도 밖에 안 보인다”며 “이번 방침이 쌀 목표가격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농식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의견수렴을 한 후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수정된 안이 확정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 농식품부가 내놓은 지침 방안은 농식품부가 평소 주장했던 시장 불개입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