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 인건비 부담도 걸림돌..."누가 하겠나"
농식품부, 쌀전업농중앙회 임원진 의견수렴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오는 3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의 성공여부는 전국 6만 쌀전업농의 협력 여부에 달렸다. 이들은 국내 쌀 공급량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송재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사무관은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의 이사회가 열린 지난 9일 연합회를 찾아 생산조정제 참여를 독려했다.
현재 쌀값의 지속적인 상승세로 생산조정제 참여신청은 저조한 실정이다. 올해 총 5만ha를 목표로 하지만 신청 면적은 2월 9일 기준 900ha 정도에 그친다.
송 사무관은 “신청기한 연장을 검토 중”이라며 “목표달성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성공시 전업농 위상 강화와 쌀값 상승 등 여러모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생산조정제를 성공시키려면 소득보완 대책과 적극적인 교육홍보가 앞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원단가 340만원(ha당)은 타작물 재배로 유인할 만큼 큰 소득이 못 된다는 것이다. 또 쌀전업농중앙회가 농식품부 협치기구로서 전국 8개도에서 교육을 진행하면 신청 농가가 부쩍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광섭 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타작물 재배 지원단가가 너무 적으니 올해 불용되는 변동직불금 예산 5100억원을 생산조정제 예산으로 투입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쌀전업농연합회는 전국 8개 도와 각 시군에 지부를 두고 있다. 이날 개진된 쌀 생산 주역이자 중앙회 임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싣는다.
김광섭 중앙회장
소득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해 주신다. 소득보전책에 대한 농가교육이 필요하다. 1년 2년 타작물 재배하고 제도가 없어지면 큰 문제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 습한 논은 배수시설 다 해 놓고 또다시 엎어야하지 않나. 장기적으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콩, 옥수수 해서 소득 많이 보셨다는 농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도 많다. ha당 추가 지원액에 대한 의견이 1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다양하다. 농식품부는 이런 현장의 의견들을 검토해 조율해달라.
최홍구 총무재정부회장
농식품부는 발등의 불만 끄는 단기적인 정책만 펼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쌀 농가가 정부를 믿을 수 있나. 생산조정제를 언제까지 할지, 아니면 계속할는지 그것도 모른다. 배수라든지 필요한 기반시설을 먼저 만들어놓고 신청을 받아라. 타작물 재배는 쌀전업농 아니면 절대 성공 못한다. 농식품부가 8개도를 도는 것보다 쌀전업농이 교육홍보 기구로서 각 지자체에 목표치 달성을 유도하는 게 효과가 훨씬 좋다. 이번 기회에 전업농에 동력을 실어달라.
임인성 수석부회장
농사꾼이 죄인인 듯한 기분이 든다. 타작물 재배 지원단가로는 쌀농사로 올리는 소득에 댈 수 없다. 여직껏 몇 십년을 쌀값 가지고 희생했는데 또 희생하라는 거냐. 농촌 인구가 줄고 젊은이가 안 들어오는데, 거기다 소득 줄이는 방법을 얘기하면 안 된다. ha당 1000만원 이상은 지원돼야 성공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주는 예산에 짜맞추기식으로 농민한테 희생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
김인현 충남도회장
제가 타작물 재배에 미쳤었다. 3000평에 사일리지용 옥수수를 심을 경우 이모작이 가능해 1000만원 이상은 조수입이 가능하다. 총체벼는 미달하므로 맞지 않고 조사료쪽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다. 전년도 자율 참여 농가는 정책에 순응한 사람들인데 올해 50%밖에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되나. 무슨 사업이든 농가들이 확실히 알아야 참여할 수 있지 팜플렛이나 주고 도시군에 전달만 해서는 5만ha 못 간다. 전업농에 농가 교육을 맡겨주면 실제 타작물 재배 사례도 들려줄 수 있어 설득력이 높아진다.
이정일 경기도회장
작년 농식품부가 권장해서 경기도에서도 타작물을 많이 심었다. 저도 작년에 (타작물을) 엄청 심었다. 파주 360ha에 콩을 심어서 골머리를 앓았다. 올해 50%밖에 지원 안 해 준다면 쌀 농사 지을 때 소득의 3분의 1도 안 된다. 계속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되고 있다. 농식품부와 각 도가 시군 돌아다니느라 정신없다. 그래도 신청 농가가 턱없이 적은 것은 전업농이 주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들녘경영체에 매달리든가 전업농에게 집중하든가 농민단체 지원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정응태 충북도회장
재배작물 목록에 인삼이 빠졌다. 5년치 재고가 쌓였다고는 하지만 인삼공사에서 재고량을 다 사들여 올해부터 생산량이 모자랄 상황이다. 우리 계산군만 해도 생산면적이 3분의2는 줄었다. 고령화로 늘어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인삼을 제외시켰다는 게 말이 되나.
이상민 경북도회장
지원단가를 현재보다 100만원 더 올리고 정부가 100% 예산집행을 책임져라. 타작물 하려면 장비나 시설보수 등 지원금 외로 들어갈 돈이 많은데 도시군에 20%를 할당하면 되는가. 변동직불금 불용예산 5100억원을 쌀농업에 재투자하면 지원단가를 올릴 수 있다. 지금 당장 지원단가를 올리지 않으면 경상북도에 할당된 15% 달성도 어렵다. 농정 실패다.
양동산 정책부회장
작년 타작물 재배는 70% 정도밖에 달성 못했다. 100% 달성하려면 시설, 장비를 보조해 줘야 한다. 쌀 농가가 갖고 있는 농기계로는 콩이 깨져서 나온다고 하더라. 수확 장비도 90% 정도는 국고 보조해 줘야 하고, 전년도 참여 농가들의 노하우를 인정해서 지원단가도 100% 해야 한다. 조사료 재배 한우농가에 농기계 등 인센티브를 줘서 목표치의 20~30%는 할 수 있도록 한우협회와 협의하라. 고정직불금을 올려서라도 소득보완 조치를 해줘 수입이 안정되면 제도가 지속가능해진다. 내년에도 전년 농가에 50%만 지원할 건가. 계속하게끔 기계·장비를 지원해달라.
조태웅 경남도회장
지원단가가 ha당 최하 900만원은 돼야 참여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직불금 없이도 성공한다. 한우 키우는 분들이 농토가 많은데, 그 분들만 사료작물로 돌려도 5만ha 충분히 나온다. 총체벼를 심는다면, 물이 나서 빠지는 논은 배수가 돼야 하는데, 암거작업을 농식품부에서 해줘야 한다. 시책만 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농민이 시작하면 판매까지 다 책임져라. 종자 20kg 한 포대값(3만6400원)이 쌀수매값하고 비슷하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소득이 더 줄어든다. 변동직불예산 5000억원을 다른 루트로 돌렸으면 이런 일 없을 것 아닌가.
강선 강원도회장
농가교육을 통해 생산조정제 성공시 쌀값이 얼마나 오를지 제시하고 변동직불금도 지급해야 한다. 강원도내 88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미미하다. 시군에서 연합회를 설득하고는 있지만 참여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전업농을 통한 워크숍을 지원하면 참여농가가 많아질 것이다.
김도중 사업부회장
쌀 수급조절 정책으로 생산조정제와 고품질쌀 생산 유도책을 쓰고 있다. 고품질쌀은 일반 벼보다 6.6a(200평)당 너댓 포대(40kg 기준) 적게 나온다. 비료, 농약, 드론 등 농기계를 정부가 보조해 주면 전업농들이 고품질쌀 생산을 안 하겠나. 영농 투입비는 계속 오르고 쌀값은 물가상승률만큼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지원 없이 고품질쌀 생산하라고 하면 누가 하나.
고두종 감사
한 마디로 돈이 적다. 다른 임원들도 얘기하지만 변동직불 불용 예산을 타작물 재배에 투입하라. 장비가 지원되면 수월하다. 제가 5만평 농사짓는데 장비가 다 있어서 쌀값이 낮아도 소득이 더 낫다. 몇십만평 농사짓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5만평 이하는 기계값을 댈 수 없고 소득보전도 안돼 참여 안 한다.
이재갑 전남도회장
습답(濕畓)은 한번 농사지으면 쓸 수가 없다. 그런 곳은 배수 작업을 한번 해 놓고 콩, 녹두를 심으면 꾸준히 간다. 장비값을 지원해주면 참여농가가 많지 않겠나. 습답은 벼 못심는다. 습답을 양어장으로 전환하면 평생 양어장만 하지 않나.
진의장 기획부회장
올해 쌀값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5만ha를 줄이겠다는 거냐. 그 다음 2020년엔 쌀값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다. 한국에선 주식이 쌀이라 소비가 줄망정 없어지진 않는다. 최소한 5개년 계획 정도는 세워서 2023년에는 우량농지 5만평 갖고도 국내 쌀공급 여건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 1년 1년 살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좀더 세밀히 대책을 세워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쌀 관련 제도는 전업농한테 맡겨야 한다.
서승범 감사
작년 타작물 재배를 해 봤더니 소득은 낫지만 (재배면적) 적게 하는 사람은 기계를 살 수 없더라. 인건비가 쌀농사 대비 많이 든다. 3000평 타작물 재배하려면 다른 농사 다 때려치고 그것만 해야 한다. 많이 하는 분들은 기계화나 시설 지원해 주고 적게 하는 농가는 대행업체 통해 농기계를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작년 콩을 심어보니 쌀보다 소득이 두 세 배는 낫더라. 무슨 작물을 어떤 식으로 재배했을 때 수익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체계화하면 참여농가가 많을 것이다.
방영진 교육홍보부회장
타작물 재배시 지원단가도 모자라고 변동직불금도 받을 수 없으니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시 이모작이 가능하게끔 지원해달라. 생산조정제 성공여부는 무엇보다 소득보전 대책에 달렸다.
조희성 전북도회장
친환경농업을 하는 전북도의 경우 조사료 빼고는 다른 작물은 절대 지원단가에 못 맞춘다. 10년 20년 보고 농사짓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변하겠나. 농가에 변동직불금을 좀 주면 된다. 규산비료를 뿌리면 화학물질 들어갔다고 친환경인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 유기질비료를 썼을 때 지원을 더 해준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송재원 농식품부 사무관
콩은 TRQ 증량 줄이면서 3만톤 이상 수매할 거다. 4011원 이상 수매가격에 수매량 늘리면 콩은 재배면적 늘려도 충분히 가격 지지할 수 있다. 조사료 국내 총수요량이 540만톤인데 국내 생산량이 430만톤(자급률 80%)이다. 이 중 볏짚 170만톤이 조사료로 쓰인다. 볏짚을 땅에 환원해야 고품질쌀이 생산되는데 축사에서 계속 걷어가 사일리지로 말아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 작년부터 사일리지 제조비를 끊었고, 농협 축산팀과 회의에서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조사료의 50%는 책임지고 판매 알선해 준다니 판로 문제는 없을 듯하다. 다만 축산농가 위주로 재배해 최대한 자가소비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 어렵다고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전업농에서 적극 나서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