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설훈 위원장-쌀전업농 간담회
[현장중계] 설훈 위원장-쌀전업농 간담회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3.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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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자조금 조성 ‘탄력’…국회 적극 지원 약속
김광섭 회장·임인성 부회장, 설훈 농해수위원장 면담
“현재 지원폭으론 정착 못해” 청년농 육성 허점 지적

올해 설정 목표가격 21만5천원 고수
수년간 쌀값 하락…농가 손실 보전해야
대부분 임차농, 생산조정제 참여 걸림돌
3만평 농사지어 3천만원 벌어, 농지 더 필요


농촌 지탱 4050 뒷전, 말도 안돼
후계농 가업승계 세법 장치 만들 것
‘타작물 재배’는 필연…윈윈하는 길
특별법 제정해 의무자조금 조성하자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김광섭 회장(오른쪽), 임인성 수석부회장(왼쪽) 등 임원진은 5일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쌀 목표가격 설정, 생산조정제 등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김광섭 회장(오른쪽), 임인성 수석부회장(왼쪽) 등 임원진은 5일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쌀 목표가격 설정, 생산조정제 등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쌀 농가들의 숙원사업인 ‘쌀 의무자조금’ 조성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은 지난 5일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의무자조금 조성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회측의 “내부에서 의무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데 본격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수년 동안 계속 지원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호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을 하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 해보도록 하자”고 힘을 실어줬다.

이날 간담회에선 올해 쌀 농가의 현안인 쌀 목표가격 설정을 앞두고 그간 쌀값 하락에 이은 농가경영의 어려움과 대안 제시 등 현실적인 문제가 거론됐다.

◆목표가격 설정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회장
1995년 WTO 타결될 때 쌀값이 이리 되리라(하락하리라)는 예상을 했었다. 쌀 농가들 중 대농은 얼마 안 된다. 대부분 중소농이다.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목표가격이 올라야 한다. 쌀값이 농가소득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일전에 전업농측에서 제시한 20만5000원으로 책정됐다면 농가들이 덜 어려웠을 거다. 이번엔 21만5000원이 반드시 관철되기를 바란다.

임인성 한국쌀전업농중앙회 수석부회장
농민들이 웬만큼 소득이 있어야 젊은이도 들어오고 농촌도 유지될 것 아니겠는가. 45년 전 귀농하기 전에 직장 다닐 때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쌀 한 가마에 80만원은 가야 한다. 물론 그만큼 달라는 건 아니다.

설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아직까진 쌀값인상에 대해 국민들의 저항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 더 오르면 서서히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한번에 올리는 것보다 서서히 국민정서를 봐 가며 설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목표치를 높게 잡아 달성되면 좋지만 떨어지면 전략이 잘못된 거다.

◆농지 임대

김광섭 회장
우리 농업도 파산하고 회생하는 농가가 많다. 올해가 아주 중요한 해다. 목표가격 설정도 하고, 농지임대 기준도 바뀌고, 생산조정제도 실시한다. 신규농 지원 때문에 기존농들은 농지 빌려쓰기도 어렵다. 청년농업인도 육성해야 하지만 기존농들의 어려움도 감안해 달라. 자기 땅에 농사짓는 사람이 별로 없다. 거의 임차농이다. 임대료가 평당 1700원까지 올라가 3000원 조수익을 냈다고 치면 순수익이 1000원 남는다. 3만평 농사 지어 3000만원 버는 셈인데, 겨우 먹고 생활하는 수준이다. 자녀 키우려면 농사를 더 지어야 하는데 신규농지 임대를 10ha 이상 농지 보유자는 못하게 했다.

임인성 수석부회장
3만평 지어도 자녀 대학 공부 시키기 어렵다. 한 명당 등록금 2000만원 내면 먹고 살기에 부족하다. 농어촌공사도 3만평 이상은 지원해줘야지 1만5000평 갖고 농사지으라고 하니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창 학비가 많이 드는 4050도 지원을 끊으면 안된다. 땅을 살 순 없고 임대해 농사짓는데, 농지은행이 계속 땅을 사들이니까 결국 농가는 정부의 소작농이 될 수밖에 없다. 청년농 육성 하려면 좀 비싸게 주고 샀더라도 싼 가격에 풀어야 희망을 갖고 달려들지 않겠나.

설훈 위원장
신·구농이 같이 가야지 경쟁관계로 가면 안 된다. 선배들이 잘 이끌어 주셔라. 또 청년농 지원한다고 4050을 뒷전으로 몰아내면, 농촌을 지탱해온 근간을 뽑아내는 것이다.

◆후계농 육성

김광섭 회장
청년농 지원한다지만 현재 지원폭 가지고는 농촌에 정착시키기 어렵다. 첫째로 농업 기술이 필요하고 규모화가 돼 있어야 한다. 가업승계할 자녀들을 불러 지원해 주는 게 효과가 가장 좋다.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농촌 정착률이 훨씬 높아진다.

임인성 부회장
사실 아들에게 농사를 물려주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졌다. 결국 아내가 아버지 혼자 농사짓기 힘들다며 설득을 해 들어왔는데 지금 장가갈 나이다. 후계농들에게 집중 지원을 해서 먹고 살만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신규농들은 기술도 그렇지만 창고며 농기계며 기반이 부족하고 임대농지도 3만평 이상은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나. 세제 혜택도 줘서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설훈 위원장
독일에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중소기업들이 많다. 이들이 독일경제를 지탱하는데, 다 정부 지원 덕이다. 오너가 30년쯤 돼서 은퇴하면 사실 자식 말고 회사를 키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세금 문제가 걸리니까 세법을 고쳐서 승계가 쉽도록 만들어줬다. 농업도 따지고 보면 중소기업이다. 세법 장치를 해 줘서 제대로 육성해야 한국 경제의 바탕이 튼튼해진다. 중기 육성정책의 승계규정을 참고해서 만들면 된다.

◆쌀 생산조정제

김광섭 회장
제가 귀농 1세대로 강원도 양양에서 40ha에 연간 250톤을 생산한다.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에 선뜻 참여하는 게 맞지만 그리 되지 않는다. 농사짓는 논 대부분은 임대농지라 남의 농지에 배수시설 하는 게 걸리고, 혹시라도 소득이 많아지면 주인이 경작한다고 농지를 가져갈까봐 우려도 된다. 또 큰 이유가 장기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년 10만ha로 끝이니 시작하기가 불안하고 쌀값 오름세 때문에라도 주저하고 있다.

임인성 부회장
쌀 농가에서 대체작물을 심어야 하는데, 당사자인 쌀전업농연합회와 소통을 많이 했어야 했다. 예산만 잡아놓고 하라고 하면 받아들일 사람은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힘들지 않나.

설훈 위원장
장관이 바뀌든 어쩌든 정책은 계속 가도록 하겠다. 5만ha는 안 할 수가 없다.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같이 가자.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한다. 타작물 해야 쌀값도 안정되고 서로서로 좋다.

◆쌀 의무자조금

김광섭 회장
쌀 소비량을 늘리면 굳이 타작물 재배를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소비를 촉진할 홍보방법이 없다. 우리나라 쌀은 기능성쌀, 고품질쌀 등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데, WTO 규정 때문에 정부가 100% 예산을 들여 홍보할 수 없게 돼 있다. 의무자조금 조성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현재 있는 자조금 관련법률 갖고는 안 된다. 축산자조금처럼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 면적 제한을 2ha 미만으로 두면 쌀농가가 10만명으로 줄어들고 그 중 전업농이 6만이 되니까 충분히 자조금 조성이 가능하다. 농식품부가 인큐베이팅만 해 주면 탄력받아 갈 수 있다.

임인성 부회장
쌀 농가가 70만명이나 돼 일일이 동의서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농가들은 의무자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찬성했다.

설훈 위원장
마늘 딸기 한우 양돈 다 하지 않나. 전업농쪽에서 제안을 해라. 입법 여부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든 크게 어렵지 않다. 다만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으니 조심해서 가야 할 것 같다.

이밖에 설훈 위원장은 연합회 행사인 전국회원대회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쌀전업농연합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전국회원대회를 올해 8월말 강원도 양양에서 연다. 설 위원장은 전국 쌀 농가들의 단합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