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 식량안보 측면서 ‘보호’ 논리 접근해야
(한국농업신문= 유은영 기자)올해 쌀 목표가격 설정과 관련,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 결정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연간 2.5% 수준을 초과하는 상승분만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지난 5일 시선집중GSnJ를 통해 “변동직불제의 당초목적을 생각하면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고스란히 반영하라는 요구는 지나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농민단체들은 2018~2022년산에 적용될 목표가격으로 21만~24만원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법만 놓고 보면 현행 18만8000원에서 0.1% 상승한 18만8192원이 나온다. 기준연도 대비 최근 5년간 수확기 가격상승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교연도 2013~2017년산과 기준연도 2008~2012년산 수확기 쌀값의 절단 평균값이 각각 80kg당 15만6993원, 15만7153원으로 0.1%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변동직불제는 2005년 수매제도 폐지와 밥쌀 수입에 의한 급격한 쌀값 하락 위험을 흡수해 농가의 쌀 소득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도입했다. 이 이사장은 “당시 직불제가 쌀 농업 소득을 기준으로 않고 수매제도 폐지 직전 3개년의 농가 수취액을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던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16년산 실질 수취액이 기준연도인 2001~2003년보다 30% 이상 낮아져 급격한 가격하락 위험을 흡수하는 데 미흡했다며 통상적 수준인 연간 2.5% 수준 이상의 물가상승을 목표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2000년 이후 연평균 물가상승률인 2.5%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
특히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불제를 ‘복지수단’으로 이해한다고 지적했다. 목표가격을 인상하면 대농일수록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비판하는 것은 직불제가 농가의 경영위험 방지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처사라는 것이다. 논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보상하는 고정직불 역시 규모에 비례해 지급하므로 대농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대비 2017년 수확기(10월~익년 1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4.9%를 적용할 때 쌀 목표가격은 80kg당 19만7172원이 된다. 하지만 이 이사장의 주장을 따르면 4.9%에서 2.5%를 제외한 나머지만 반영해야 하므로 목표가격은 19만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쌀 산업을 여타 산업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농업도 하나의 산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식량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다른 산업과 동일한 출발점, 조건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역차별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낙후된 농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면, 현행 농업인 소득보전 대책을 복지수단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