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 집행부와 茶 한잔③-진의장 기획부회장]“쌀전업농 눈·귀 밝혀 정책 바로잡을 것” 
[10기 집행부와 茶 한잔③-진의장 기획부회장]“쌀전업농 눈·귀 밝혀 정책 바로잡을 것”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03.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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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미 시장방출 “아직은 시기상조”
생산조정제…정확한 통계 수반해야
진의장 부회장.

 

"정부관계자들과 연구자들에게 농정은 행정과 연구의 결과물이지만 농업인은 잘못된 농정으로 빚을 진다는 점을 생각해주길 바란다.”

(한국농업신문= 이도현 기자)진의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기획부회장은 쌀 업계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추진력을 겸비했다고 평가받는다. 실제 다양한 농민단체의 요직과 군의원을 지낸 경력을 자랑한다. 또 차별화된 복합농업으로 인근 농업인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정무적인 경험이 현재 직무에서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 속에 쌀전업농의 눈과 귀를 여는데 노력한다. 진의장 부회장을 만나 쌀 농업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쌀은 무엇인가.

쌀은 국가의 안보이고 생명의 산업이다. 쌀 없이 한민족은 살 수가 없다. 누가 뭐래도 우리 농업의 기본은 쌀이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쌀을 지킬 수 없다. 이에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쌀을 지켜야 한다.

 

-생산조정제가 시행중이다.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재배)가 시행중이기는 하나 매번 하다가 그만두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적어도 10년 뒤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정확한 통계가 수반돼야 한다. 논 타작물재배로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발생하는 예상 소득, 생산비, 판로 등 준비가 미흡하다. 작목 제한 역시 풀어 농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충북만 해도 타작물로 유채를 선택하기 위한 준비에 있다.

 

-쌀값이 상승중이다.

정부의 공공비축 물량 확대와 시장 격리가 농민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여줬다. 이에 쌀값이 예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비축미를 시장에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 농민들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8월까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까지 소진되면 풀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 농민들이 25~30만원의 쌀값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때 이다. 정부의 쌀 시장 방출은 시기상조다.

 

-곧 목표가격이 논의된다.

최소 목표가격은 215000원이라는 생각이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한 부분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와 김영록 농식품부장관 역시 농업에 관심을 갖고 농정을 살피고 있어 기대를 걸어본다. 쌀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보안장치인 목표가격은 그 동안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지 않은 채 유지돼 왔다. 우리 쌀생산 농업인들은 변동직불금이 발동하지 않는 것이 최고 좋다. 하지만 그간의 사례가 우리 농업인들을 불안하게 한다. 215000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 국가 식량산업을 지키는 우리 쌀 생산농업인들에게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직불제 개편 어떻게 생각하나.

이웃 일본의 경우 직불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된 후 시행됐다. 하지만 우리 농정 현실을 보면 암담하다. 지난 2016년에는 14000억원의 변동직불금이 발생했다. 정부가 쌀에 대해 방심했다고 생각한다.

준비 없는 개편을 통해 쌀값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농가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을 것이다. 농가들은 아직 정부의 준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농가들이 납득시킬 만큼의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지원은 열악하고 단기적이다. 정부관계자들과 학자들은 농정은 행정과 연구의 결과물이지만 우리 농업인은 잘못된 농정으로 빚을 진다는 점을 생각해주길 바란다.

우선 소득이 보장되는 쌀농사가 돼야 한다. 일본이 했다면 우리도 못할 것이 없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25년간 등급제 등 체계적인 준비가 수반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의무자조금, 쌀만 느리다.

해야 한다. 정말 해야 한다. 자조금의 성공 사례가 수많은 통계들로 입증되고 있다. 빠른 조성과 도입만이 쌀 현안의 해결책이다.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에게 자조금은 필요하다. 지지부진한 자조금의 진행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소득이 낮은 소농을 제외한 대농이 먼저 움직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법안 검토 후 빠른 추진을 기다린다.

 

-앞으로 각오를 들려 달라.

두 번째로 중앙연합회 부회장을 맡아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기획부회장으로서 쌀전업농의 눈과 귀를 열고 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로 회원들이 멀리보고 정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이다. 앞으로 쌀과 관련된 모든 행사나 정책은 우리 쌀전업농과 상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상을 드높이는데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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