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면제조항 넣어 소비자 '알 권리' 차단
57개 시민단체, 청와대 국민청원운동 개시
"표시기준, 가공 후 아닌 원재료 기반해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해마다 평균 200만톤의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수입되고 있지만, 어떤 제품에 얼마만큼이 혼입돼 있는지 소비자들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
GMO는 유전자변형기술로 만들어진 농산물과 농산물을 가공해 만든 식품을 말한다.
2017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961만623톤의 식용 GMO 농산물을 수입해왔다.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62kg. 이와 비교해 단순 계산하면 시민들은 매년 1인당 40kg이상의 GM식품을 섭취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수입 GMO 농산물 대부분은 간장, 주류, 식용류, 당류(물엿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매끼 먹는 음식 가운데 GM식품을 가려내기는 불가능하다. 현행 GMO표시제 때문이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관계자는 "현행법은 GMO 사용여부를 강제로 표시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 해당 상품의 99.99%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식품위생법을 일부 개정한 GMO확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기존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사용함량에 상관없이 모든 원재료'로 확대함을 골자로 한다.
이 제도에 따라 식약처가 식용으로 승인한 GM농산물(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과 GMO원료를 사용해 가공 후에도 여전히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 표기를 해야 한다.
언뜻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이면 무조건 GMO 표시를 의무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갖가지 예외조항을 둬 표시기준을 빗겨가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가장 핵심적인 면제조항은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다. 이는 표시 의무대상인 'GMO 원료를 사용해 가공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을 거꾸로 해석했을 때 면제조항이 된다.
게다가 수입 GMO의 대부분이 사용되는 당류, 식용류 등은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57개 시민단체는 실질적인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 57개 소비자, 학부모, 농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12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GMO완전표시제와 GMO없는 학교급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청원단은 ▲GMO를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 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 식품사용 금지 ▲Non-GMO 표시를 막는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을 촉구하며 12일부터 1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인증샷 올리기, 한국의 GMO표시제는 짝퉁 광고 게시, 시리즈 언론 기고, 참여단체 및 생협 매장 포스터.현수막 게시, SNS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청원단 관계자는 "시민의 바람은 단순하다. 원재료로 GMO가 사용됐으면 사용됐다는 표기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GMO표시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GMO 없는 학교.공공급식 실현은 국내 농업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6~2017년 동안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은 20만8721명에 이른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