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쌀전업농과 장관 간담회
시선집중-쌀전업농과 장관 간담회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3.08.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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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현실화 담은 법 개정 이뤄져야”
이동필 장관 “정부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영농규모화사업 기재부와 조율 중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촉구하기 위한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원들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가졌지만 “정부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의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쟁취하기 위한 쌀전업농들의 대국회, 대정부 투쟁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8월 23일 (사)쌀전업농충북연합회 회원대회를 필두로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촉구하는 쌀전업농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임종완)은 지난 13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지고 쌀 목표가격 현실화 등 농업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완 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앙연합회 문종복·윤한은·송윤복 부회장, 박백순·심대천 감사, 임인성 경기도연합회장, 김원석 충북연합회장, 권혁진 충남연합회장, 이법우 경북연합회장, 김광섭 강원도연합회장, 장병철 전북연합회장, 양동산 전남연합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쌀 목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도높게 전달했다.


“농업현실에 맞게 법 개정해야”

임종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쌀 목표가격제도 시행이후 시행 전보다 쌀 생산농가의 소득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물가와 생산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쌀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농가소득은 줄고 있어 많은 쌀 생산농가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임 회장은 또 “물론 정부의 입장도 이해한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안은 농업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기 때문에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도 이 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법이 농업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동필 장관은 “여러분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정부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면서 “정부는 보완책으로 고정직불금을 더욱 인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논에 동계작물 등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정직불금 농가소득 영향 미미”

하지만 권혁진 회장은 “현재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너무 어렵다. 고정직불금을 더욱 늘려서 줘 봐야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또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심을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지원해주는 직불금 금액도 생산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인성 회장도 “FTA로 인한 시장개방, 계속되는 농지감소, 쌀 소비 하락 등 여러 가지 악재로 농업인들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특히 농업인 90%이상은 50대 이상의 고령으로 구성돼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쌀 목표가격 현실화가 이뤄져야 되고, 이는 후계농 육성, 환경보전, 농지보전 등을 이룰 수 있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필 장관은 “여러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권한,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정부는 법에 명시된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쌀 목표가격과 관련된 법을 개정한다면 법을 검토해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회적으로 쌀 목표가격 현실화 문제는 국회 상황 따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관세화…양곡표시제 강화돼야”

이와 함께 임종완 회장은 관세화를 대비해서라도 양곡표시제는 강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 회장은 “양곡표시제가 유통업자나 가공업자의 입장에서만 반영돼 바뀔 예정인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 쌀 전업농은 고품질·친환경 쌀 생산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품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 불과 1년 만에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고품질과 친환경쌀 생산을 부르짖는 농업정책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또 “관세화에 대비해서라도 쌀 등급표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양곡표시제에 있는 미검사 부분이라도 삭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선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눈 여겨 보겠다”고 간단히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쌀전업농의 근간이 되고 있는 영농규모화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쌀 소비촉진을 위해 쌀전업농이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당부했다.


“영농규모화사업 지속…설득 중”

영농규모화사업은 규모화·전문화된 농가를 육성해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올해로 사업이 끝난다. 이에 쌀전업농들은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돼야한다고 정부 측의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 영농규모화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은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다”면서 “우리 쌀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FTA 및 관세화에 대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아직까지 이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장관은 또 “현재 쌀 소비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면서 쌀전업농이 중심이 돼 쌀 소비 촉진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쌀 산업은 규모화로 경쟁력을 높여 고품질의 생산품을 내놓아 국민들을 설득해서 쌀 소비촉진을 시켜 국민 건강에도 좋고 농촌·농업을 살리는 방안으로 정책 세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종완 회장은 “장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쌀전업농은 스스로 개방화 물결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임의자조금을 거출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1억 원을 거출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쌀전업농이 중심이 돼 쌀 소비촉진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 또 영농규모화사업 지속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날 장관 간담회 전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쌀 목표가격 현실화 문제 등 동향 보고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