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논 타작물 재배 참여농가를 늘리기 위한 두 번째 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그간 참여율 저조 원인으로 지적돼 온 콩‧조사료의 판로 확대방안과 농기계‧재배기술에 대한 중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콩은 정부가 전량 수매하기로 하고 수매가격도 당초 4100원(kg, 대립 1등 기준)에서 4200원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올해 타작물 재배 목표면적 5만ha 가운데 콩 재배 면적으로 1만5000ha를 잡아 놓은 상태다. 여기서 생산된 콩을 전량 수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매예정량은 4만톤에서 5만5000톤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사료(1만5000ha) 생산량의 절반은 농협에서 판매를 책임지는데, 그 책임면적도 5000ha에서 7500ha로 확대했다. 올해 의무수입물량인 89만2000톤 중 20%는 국내산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여기에 참여독려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금년도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시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실적 반영률을 당초 30%에서 50%로 늘렸다.

그간 밭작물 농기계 사용의 어려움과 재배기술의 미숙이 농가의 타작물 재배 사업 동참을 방해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타작물 재배단지 중심으로 농기계가 추가로 필요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40곳에 1곳당 2억원 수준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도에서는 타작물 재배사업 신청실적을 감안, 시군 신청을 접수해 4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재배기술과 관련, 시군기술센터별로 농진청과 공동으로 약 3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꾸리고 참여농가에 대한 방문 교육, 컨설팅을 실시한다. 품목별 재배 매뉴얼 및 핵심기술 리플릿, 지역 특화작목 중심 맞춤형 재배 매뉴얼도 농진청을 통해 제작‧보급한다.

지자체와 농협,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상황을 긴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매주 시도 관계자 영상회의(차관보), 시도 순회점검회의와 함께, 할당면적이 400ha 이상인 44개 주요 시군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달 하순경엔 농진청과 합동으로 전체 시군(148개)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지점검에 나서는 한편, 도별로 순회하면서 시군, 농협(지역본부‧시군지부), 농어촌공사(지역본부‧지사), 농관원(시군사무소) 등 관계기관 연석회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군 중심의 단지화, 쌀전업농 참여 확대, 농업인 홍보 등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에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2월말까지였던 신청농가 접수기간을 4월 20일까지로 연장하고 사업대상도 2017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농지에서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로 대폭 완화했다. 지원 품목에 인삼을 넣어 지원제외 품목을 5가지에서 4가지(무 배추 고추 대파)로 축소했다. 참여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산시책평가 및 정부포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농식품부 9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그럼에도 좀처럼 신청이 늘지 않자 두 번째 활성화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의 성패는 쌀전업농의 참여여부에 달렸다. 쌀전업농은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의 58%를 담당하고 있다. 식량안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육성된 단체로 그간 영농 규모화, 논 중심의 생산기반 정비, 기계화 등을 중점 추진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17년 벼 재배면적 75만5000ha 가운데 쌀전업농 6만6000호가 맡고 있는 면적은 43만8000ha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쌀전업농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참여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물량을 차등 배정하고 실적이 없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농지은행의 농지매매사업 지원시에도 타작물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쌀전업농연합회 등 8개 관련 단체와 MOU를 맺고 타작물 재배사업의 성공을 결의한 바 있다. 이날 쌀전업농은 농어촌공사와 함께 회원당 벼 재배면적의 10%를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3월 14일 현재 타작물 재배 모집 면적은 9348ha로 겨우 18.7%에 불과하다.

도별로는 전북도가 목표(7841ha)의 33.5%를 채워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경기도는 할당면적(5199ha)의 5.7%를 채워 가장 뒤처져 있다.

목표대비 신청률은 전북 33.5%〉충북 21.3%〉전남 20.5%〉경북 19.2%〉경남 19.0%〉충남 13.6%〉강원 13.4%〉경기 5.7%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