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최정민, 이도현기자)지난 2001년부터 쌀 생산이 만성적인 공급과잉구조로 바뀌었다. 여기에 단수의 증가, 쌀의무수입량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까지 쌀값 하락을 촉진했다.

정부에서는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쌀 생산조정제인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쌀 생산 면적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와 내년 5만ha씩 총 10만ha를 목표로 조사료 전환 시 400만원/ha, 일반·풋거름 340만원/ha, 두류 280만원/ha을 지원한다.

하지만 불확실한 판로, 낮은 기계화율, 쌀값 상승의 기대 심리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대상 농지 확대 등 신청 여건 개선과 판로 확보 대책을 제시하며 우려를 씻어내고자 노력했다.

이 밖에도 쌀 산업은 목표가격 재설정, 직불제 개선 등 굵직한 사안들을 앞두고 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을 만나 쌀 관련 현안과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쌀 생산 농업인들에게 한마디.

평소 현장에서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농업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농정 신뢰 회복과 농정개혁의 첫 걸음이라 생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5만ha의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신청률이 낮다는 지적이다.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장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농지 확대 등 사업 요건을 대폭 개선했다.

사업 신청 기한을 지난달 28일까지에서 4월20일까지로 연장했다. 대상농지도 2017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농지에서 2017년 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원 제외 대상 품목을 인삼을 제외한 무, 배추, 고추, 대파로 축소했다.

 

-낮은 타작물 기계화율 문제 해결은.

낮은 타작물 기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임대사업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곳을 통해 생산조정과 연계해 지원하려 한다. 30~50개소 정도 추가 신청 받을 계획이다.

지금까지 농기계 임대는 단기적이었다. 하지만 타작물 농기계는 단지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임대를 실시하려 한다. 현재 협의 중으로 개소 당 약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단기적인 농기계 부족 문제는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

적정생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접근과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현재 사업 성공을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쌀전업농과 들녘별경영체 등 규모화 농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 농업인들의 참여도 중요하다. 이에 농촌진흥청과 기술센터에서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들이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전략적으로는 단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불확실한 판로 문제 해결방안은.

현재 전체 목표 5만ha중 7100ha가 사업신청이 됐으며 조사료는 이중 2200ha이다.

조사료 전환 목표를 1만5000ha로 하고 있다. 조사료 판로는 농·축협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5000ha, 전체의 3분의1을 맡기로 합의했으나 현재 7500ha, 2분의1까지 확대하려 협의 중이다. 또 현재 조사료의 수입의존도가 높다. 매년 90만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20% 수입을 유보해 시장 가격의 안전망을 확충하려 한다. 하반기 수확기 조사료 수급 여건에 따라 수입 양 조절을 결정할 것이다.

현재 조사료 경영체가 1800개 있으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와 협의해 홍보,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논 콩 전량 수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콩 수매 가격이 4020원이었지만 올해 4100~4200원으로 수매할 계획이다.

 

-단기 정책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이번 생산조정제가 2018~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자급률향상 측면에서 다른 작물에 대한 지원 등을 늘리고 전반적인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농가들에게 선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이후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 타작물 재배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 유통, 소비, 소득 등 쌀 이외 작물들과 종합적인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할 것이다.

 

-정부 산물벼 방출은 언제하나.

타작물 지원 사업 신청이 저조한 큰 이유 중 하나가 현재 쌀값이다. 지난해 10~12월 쌀값이 5000원 올랐지만 생산조정제 시행 지침이 완료된 1월 중순부터 한 달반 동안 만원이 올랐다. 단기간 쌀값이 급등하면서 농가에서 생산조정제에 선뜻 참여하려 하지 않고 있다.

쌀값 안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떨어트리는 방향의 방출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일반 국민들의 생활 부담도 생각해야 한다. 국민들이 쌀값이 비싸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쌀 농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쌀 수확기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국민들이 쌀값 정상화의 필요성을 인식했을 때 설득력을 얻는다.

쌀값 급등은 결국 쌀 정책 수립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약화를 초래한다. 이에 쌀값 안정이 중심이지만 국민들의 인식을 감안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농가들은 수확기 쌀값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단경기 쌀값은 일부 농가와 산지 유통 주최들과 관련이 높다는 생각이다. 산업적인 어려움도 고려할 것이지만 쌀값을 무한정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단기간 급격한 쌀값 상승은 농가에게도 국민에게도 좋지 않다.

 

-쌀 목표가격 논의도 앞두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국정과제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으로 알고 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의미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가져가자는 의미다.

여기에 쌀의 수급 상황과 재정부담, 국가경쟁력 등이 고려가 돼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목표가격 예측은 쉽지 않다. 정부안을 빠르게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 목표 가격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 인상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다.

 

-쌀의무자조금에 대한 생각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자조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농업인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쌀의무자조금은 쌀 산업 발전에 추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농민들이 세련된 의사 표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어떻게든 조성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중심이 돼 공개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기에 단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문제되는 것은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과 논의가 확대돼 하반기는 돼야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농지은행사업 청년농에게 집중했나.

최근 전체 농업인중 청년농업인의 비중이 너무 낮아 이를 늘리기 위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농업인은 전체 지원 농가 24%에 불과하다.

실제 후계농업인 창업지원자금 한도 2억원 중 평균 700만원만이 지원되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농가가 없도록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다.

농정개혁위원회 활동으로 지방을 다니면 두 가지 건의가 많이 나온다. 청년농업인, 귀농·귀촌 농업인과 갈등에 대한 부분이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기존 지원 받는 농가의 사업물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농식품부 자체적으로도 농지 은행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농업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해서 신규 청년 농업인, 귀농·귀촌인을 감싸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직불제 개편에 대한 관심도 크다.

직불제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직불제간 효율성 저하, 쌀 변동직불제의 시장왜곡 등 직불제에 대한 외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개편하려 한다. 동시에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동직불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산조정제 독려 메시지.

이번 사업의 성공 여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뿐만 아니라 자급률 제고, 쌀에 집중된 재원을 농업의 미래 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농업·농촌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부탁드린다.

현재 2년간 시행되는 보조금보다는 콩과 조사료의 수익성을 분석해봐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을 고민해 본다면 의외로 해볼만하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실제 일부 김제와 같은 지역에서는 입증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