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도 못채우는 농정인사 실패 판단
농업농촌 갈 길 모색 위한 소통 시작하라 촉구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의길'은 14일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농민의길은 성명을 통해 "도대체 누구와 농정개혁을 도모해야 하는가!"라며 운을 뗏다. 이어 "농정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은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농민의길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지도 10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가 바뀐 것을 실감하게 하는 외교, 통일 분야도 있고, 부패한 권력을 나름대로 도려내는 적폐청산이 시도되는 영역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농업과 농촌은 겨울 다음 또 다시 겨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6.13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을 언급하며 "장관직에 오른지 겨우 8개월여만의 일"이라며 "앞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농정을 보좌하는 비서관과 선임행정관 역시 지방선거를 이유로 먼저 사퇴했다. 민간에서 농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에 입성한 단 두 명이 모두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정치와 지역농정도 중요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고 과거 국정과 농정의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임기 초기에 10개월도 못 채우는 인사들이 농정의 핵심에 배치되고 그들의 임기가 자신들의 판단으로 정해지는 행태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장관이 공약하여 만든 농정개혁위원회는 어떻게 힘을 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농식품부 차원의 위원회만으로 모든 농정과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고 농식품부의 농정 내부개혁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물론 아니"라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국민의 먹거리와 농촌 환경의 문제는 정부 다수처에 연관돼 있고 국가전략을 새로 세우는 광범한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특단과 직속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온 것은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민의길은 대통령이 단 한 차례도 농정개혁 의지를 국민 앞에 내놓지 않는다며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들은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일부 정당의 정치적 방해에 의해 국회에서 좌절되고, 청와대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일괄로 폐기하겠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어떻게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농업을 살려내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공약을 파기하면서 농민대표들의 의견조차 묻지 않는 정부에 대해 농정만큼은 이전 정부를 계승했다는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응답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많지 않다. 농촌중심의 지역소멸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며 "농정분야 인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라. 집권정당과 정부의 적폐 연장을 좌시하지 않고 농민, 국민과 함께 거리로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