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회장 "불확실 생산조정..전업농 기조는 '동참'"
김광섭 회장 "불확실 생산조정..전업농 기조는 '동참'"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3.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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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농 위주 지주 승인 받는 어려움 토로
'2018 전국임원 워크숍'서 4가지 사업목표 발표
쌀 목표가격 21만5천원 제시ㆍ의무자조금 관철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이 14일 열린 '2018 전국임원 워크숍'에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요사업으로 ▲쌀 목표가격 21만5천원 관철, ▲쌀 생산조정제 기준 마련, ▲의무자조금 도입, ▲양곡관리법 개정 통한 쌀 시장격리 법제화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우리나라 농업인 대부분이 자경보다 임대농 위주인 것이 쌀 생산조정제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 중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됐다.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지난 14일 '쌀 생산조정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쌀전업농 2018 전국임원 워크숍에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14일 현재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신청 면적은 9348ha로 목표 면적 5만ha의 18.7%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업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는 쌀 대비 타작물의 소득보전 문제, 밭작물 농기계 미비, 판로확보에 대한 불확실함 등이 꼽힌다. 2년 시행한다는 한시성도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김 회장은 "토지 소유자들이 작목을 바꿔 재배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논 형태가 망가지고 양도소득세 문제도 걸려 있다"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금년 정부의 5만ha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 회장은 "쌀 수급조절이 필요하니 생산조정제의 명분에는 공감한다. 전업농이 적극 동참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앞서 9일 쌀전업농연합회, 콩생산자협의회 등 생산조정제 관련단체 8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쌀생산조정제의 성공을 위해 단결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국 쌀전업농들은 농어촌공사와 함께 회원당 벼 재배면적의 10%를 타작물 재배에 동참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임병희 사무총장 역시 "5만ha는 전국 시장 유통량의 70% 가까운 물량을 책임지는 전업농이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 총장은 "헥타당 쌀은 5만톤, 콩은 2만톤이 생산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소득편차가 있고, 작년 콩 단가는 5000원이었던 데 반해 정부 수매가는 4010원으로 시장가격보다 떨어진다는 점도 있다"며 "특히 사료작물인 총체벼, 라이그라스 등은 가격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선뜻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동산 정책부회장도 "소득이 쌀보다 나아야 농민이 참여한다. 작년 쌀값이 하락했을 때 제도가 설계돼 쌀값이 오르고 있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며 "생산조정제가 70%는 성공해야 쌀값이 제값을 받게 되지 않겠나, 대책이 미비하지만 전업농의 기조는 동참하는 쪽이다"고 강조했다.

쌀전업농연합회는 이날 워크숍을 통해 ▲쌀 생산조정제 기준 마련 ▲2018~2022년 쌀 목표가격 21만5000원 설정 ▲의무자조금 도입 ▲농업가치 헌법반영 등 4가지 사업목표를 올해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용예산 5천억원 농업분야 재투입 ▲양곡관리법 개정 통한 쌀 시장격리 법제화 등을 정부 측에 관철시킬 계획이다.

김 회장은 "설훈 농해수위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불용예산 5천억원은 재투입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의무자조금도 70만 쌀 농가들의 동의서를 얻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어오면 언제든 입법 절차를 가지겠다고 했다. 정부, 국회측과 협의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며 올해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