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한국쌀전업농 2018 전국임원 워크숍
[현장중계] 한국쌀전업농 2018 전국임원 워크숍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3.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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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ha 달성해야 수확기 쌀값 16만원대”

‘쌀 생산조정과 우리의 과제’ 주제로 발표
김종훈 차관보·유명철 이사·지준섭 부장 감사패
국민 식량창고 파수꾼…생산조정제 성공 결의

단지중심 농기계사업소 70곳 추가지원
5만ha 감축은 ‘3저운동’의 핵심 실천사항
청년농 수요 대응 공공임대농지 2만ha 비축

(사)한국쌀전업농연합회는 지난 14일 ‘쌀 생산조정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2018 전국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한국쌀전업농연합회는 지난 14일 ‘쌀 생산조정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2018 전국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는 지난 14일 서울 aT센터에서 ‘쌀 생산조정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2018 전국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연합회 중앙회 및 각 지부 임원진과 국회 및 정부 관계자 등 3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에선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쌀 수급 안정방안’을, 박홍재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장이 ‘쌀 적정생산을 위한 3저3고운동 실천방안’을, 조성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이 ‘농지은행사업 개요 및 개편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광섭 중앙회장은 참석한 내외빈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올해 쌀 생산조정제가 본격 시행되는 중요한 해”라면서 “소득보전의 불확실함, 농기계 미비, 생산기반시설 정비 문제 등 여러 난관이 있지만 쌀전업농이 앞장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자”고 독려했다.

 

김광섭 회장이 제10기 집행부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광섭 회장이 제10기 집행부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수급조절’ 현안 해결방안 제시
개회식에선 쌀산업의 발전과 쌀전업농 권익보호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와 유명철 농어촌공사 기획전략이사, 지준섭 농협중앙회 농가소득지원부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밖에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제9대 임원이었던 곽노승 정책부회장, 황인학 기획부회장, 심대천 총무재정부회장, 박백순 사업부회장, 노재홍 감사, 박종록 감사와 이은만 제9대 충남도회장, 홍순직 제9대 특광시회장 등이 공로패를 받았다.

한편 쌀전업농연합회는 우리나라 쌀 농업의 보호와 발전, 국가의 식량주권 확보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정부 육성 단체다. 중앙회 산하에 각 도와 시군지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 6만5000여 전업농들이 국민 식량창고의 파수꾼으로서 묵묵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선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연사로 나와 공급과잉과 소비량 감소에 따른 수급조절이란 쌀 산업의 당면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풀어놓았다.

생산조정 참여 않고 추가격리 주장 안돼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전업농 측에선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으로 21만5000원을 주장하신다. 일반적으로 쌀 농사가 다른 농사보다 편하다. 목표가격까지 높아지면 누가 다른 농사를 짓겠느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현재 목표가격이 18만8000원인데 쌀값이 21만5000원이면 현재보다 2만7000원 정도 올라가는 거니 산지쌀값이 15만6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변동직불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농업인을 위한 직불제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직불금 집행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걸림돌이다. 결과적으로 직불제 예산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가장 큰 현안인 생산조정제 신청이 저조하다. 재배면적이 얼마가 되면 연간 쌀 수요량인 375만톤이 생산될까, 따져보니 70만5000ha에서 71만ha가 나와 목표면적 5만ha가 산출됐다. 목표면적이 달성되고 평년 정도만큼만 생산되면 수확기 쌀값 16만원대가 가능하다. 생산조정제에 참여 안 하고서 나중에 벼가 남는다고 추가격리를 주장한다면 수용되지 않을 것이다. 쌀값에 취해 생산조정제를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쌀값은 지금 쌀값일뿐, 올해 수확기 쌀값은 생산량에 좌우될 것이다.

단지 중심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40개 정도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일정한 지역 내 가장 적합한 농민을 선정해 그 농업인이 인근 단지 전체를 기계작업 하도록 장기임대할 것이다. 4월 20일까지 함께 신청을 받고 있다.

밭작물·조사료 전문단지 250곳 육성
박홍재 농진청 식량산업기술팀장

내년 기준 생산조정제 목표면적 10ha 달성을 위해 밭작물·조사료 전문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250개소에서 내년 500개소, 2022년 밭작물 600곳, 조사료 400곳 총 1000곳 육성을 목표로 한다.
콩 조 수수, 기장·맥류 등 사료용 벼 및 논 재배 적합 밭작물 품종도 2022년 61품종을 보급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화작목 중심 논 타작물 작부체계 기술도 5분류, 28개 유형을 보급한다. 식량자급형, 식량+채소형, 식량+조사료형, 조사료+채소형, 3모작 등이 있다.

쌀 적정생산을 위해 농진청이 추진하는 ‘3저3고운동’은 정부와 농업인, 소비자단체의 협업에 의한 의식전환 운동이다. 3저(低)는 ▲재배면적 줄이기 ▲질소비료 2kg 줄이기 ▲생산비 줄이기이며 3고(高)는 ▲밥맛 좋은 품종 재배하기 ▲완전미 비율 높이기 ▲쌀 소비 늘리기 등이다.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은 3저운동의 핵심 실천사항이다. 논 타작물 재배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다. 일례로 콩+밀·보리의 10a당 소득은 143만원이다. 봄배추+콩은 228만원, 감자+콩은 266만원이다.

3고운동의 핵심 실천사항은 고품질 쌀 재배다. 새누리 등 수량이 높은 6개 품종은 축소하고 밥맛 좋은 6개 품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6대 품종 주산지역은 삼광(충남), 하이아미(경기), 영호진미(경남), 해품(전남), 수광(전북), 호평(전남) 등이다.

완전미는 정상적인 쌀의 형태를 4분의3 이상 유지하는 쌀로 싸레기, 착색립, 피해립, 불안전 등숙립을 제거한 쌀이다. 다양한 쌀 가공제품을 개발·보급하면 쌀 소비가 촉진된다. 쌀가루 신시장 개척으로 가공용 쌀 20만톤을 소비할 수 있다. 쌀전업농연합회를 포함해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4-H중앙연합회, 농협중앙회 등 8개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추진 체계를 구축중에 있다.

신규농 농지임대 2ha로 제한
조성광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

문 정부는 청년농, 귀농인, 소농민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농지를 지원해 농어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농, 귀농인의 농지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지은행 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성장단계별 맞춤형 농지지원체계 구축 ▲농지의 수신기능과 여신기능 분리 운용 ▲공공임대농지 비축 물량 확대 ▲농지수요자에 대한 농지정보 제공 강화 등이다.

먼저 성장단계별 맞춤형 농지지원은 진입시 2ha 이하의 농지를 지원하고 성장단계에선 2~6ha까지, 6ha 초과시에는 전업농으로 분류된다. 진입, 성장단계 농가를 중점지원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2030세대 청년농, 귀농인 등 신규 취농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농, 귀농인 등의 농지수요에 대응해 2027년까지 공공임대농지 2만ha를 비축할 계획이다.

또 수신(매입, 임차) 및 여신(매도, 임대) 기능에 따라 업무조직을 분리 운용한다. 농지규모화와 매입비축, 임대수탁을 한 곳에서 관리해 맞춤형 농지지원이 가능하고 사업별로 분산돼 있던 농업인 데이터의 통합관리로 중복, 편중 지원 방지 효과가 높다.

농지은행 포탈 통합으로 농지은행사업 정보 창구를 단일화해 고객이용 편의성이 높아진다. 여수신 기능별 분리로 농지은행 포탈 기능은 확대된다. 농지은행 매물 정보 제공범위도 기존 임대수탁사업에서 전체 사업 매물로 넓어진다.

농지은행 사업 개편 이후 몇 가지 보완사항을 추진한다. 수렁논 등 타작물 재배 부적합 농지 매도시 매입자가 경작하는 다른 농지에 타작물 재배 대체를 허용하고 영농경력 2년이 초과하더라도 경영규모가 2ha 이내이면 진입단계 기준에 따라 2ha까지 지원하는 것을 다음 단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맞춤형 농지지원 제외자 직선거리도 해당 농지까지 20km이내에서 30km 이내 거주하지 않는 농업인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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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전업농, 2030세대 멘토 육성해야”
 

김광섭 회장, 신규농 가점 농지임대 허점 지적
2ha로는 정착 불가…가업 잇는 후계농 지원 실효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국쌀전업농연합회는 올해 새롭게 정하는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을 21만5000(80kg)원으로 공식 제안했다.

김광섭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지난 14일 전국임원 워크숍에서 “목표가격 설정을 위해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행방식으로 하면 목표가격은 18만8193원 정도가 되지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비자물가 인상률(6.2%)을 적용하고 이 기간 소득감소분(7%)를 더해 나온 가격이다”고 설명했다.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분 반영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사항이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21만5000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쌀전업농은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의 58%, 시장 유통물량의 70% 가까운 물량을 책임진다. 따라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의 성패 여부는 전업농이 쥐고 있다.
연합회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아직 밭작물의 불안정한 판로와 가격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긴 하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단지화 사업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농가 개별참여가 아닌 정부‧지자체 차원의 단지화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단지에 농기계, 정부기술을 중점 지원하는 방법으로 사업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식품부와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으로 당국은 지자체별 타작물 재배단지화를 추진하면서 농기계 추가지원과 재배기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선 청년농, 귀농인 증가에 따른 농지은행 사업 개편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신규농 육성 정책과 관련, 김 회장은 “2030, 귀농인에게 멘토링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쌀 농업 하시는 분들을 리더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촌 미래를 책임지게 하려면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과거 6ha 3만명 육성정책이 성공했지만 지금은 6ha로는 살 수 없다”며 “수도작 기준 최소한 10ha 이상은 해야 한다. 농가의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방안을 찾는 게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은 신규농, 2030세대에게 가점을 주는 현행 농지은행 제도와 연관돼 있다. 신규농 육성정책에 따라 기존 전업농의 농지임대·매매순위는 3~4순위로 쑥 밀려났다. 신규농에게 지원하는 2ha로는 농촌정착 유인 효과가 없고 기존농만 제약을 둬 쌀 농업발전에 아무런 득이 될 게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농지와 농기계 등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농가의 자녀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김 회장은 “기존 멤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앞으로 전업농과 취미농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전업농 육성은 계속돼야 한다. 2030 세대가 회원으로 가입하면 잘 이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