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농촌 살리는 정책…국가차원 투자 필요할 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농촌 살리는 정책…국가차원 투자 필요할 때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03.22 0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 살리기 위해 과도한 재정 투입도 각오”
“3농혁신 계승…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갈 것”
농어민 수당 20·자녀 수당 50만원 지급
복기왕 예비후보.
복기왕 예비후보.

(한국농업신문= 최정민, 이도현 기자)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젊은 농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려면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농촌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며 농업정책을 꾸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 농어민 수당 20만원과 농업인 자녀 수당 50만원을 제안해 농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도의 농정과 농업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게 들어봤다.

 

-도의 농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까.

현재 농업 생산 총량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 농업 경쟁력을 올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친환경 농업의 확대·전환이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다.

또 농촌을 살리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본격화 되지 않으면 20년 안에 사라지는 수많은 마을을 목도할 것이라 본다. 경제 살리기 또한 이런 농촌마을이 지켜질 때 가능할 것이다. 농촌과 도시가 공존할 때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 본다. 이런 차원에 과도한 재정 투입에 대한 지적도 각오하고 있다.

 

-충남의 3농혁신을 이어가는가.

3농혁신을 계승할 생각이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갈 것이다. 명칭이 바뀔지라도 국방보다 중요한 것이 농업이라는 나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3농혁신 중 농촌 살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농촌에서 정주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을 때 자녀들은 어버이가 하던 농업을 이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티비프로그램 명견만리를 보며 사라지고 있는 마을에 대한 걱정을 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시계획전문가와 고민도 하고 있다. 마을이 사라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본다. 이런 가운데 농업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이다.

 

-3농혁신에도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

기존 3농혁신 정책에서 현장의 구체성이 많이 빠졌다. ‘힐링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다. 이런 컨텐츠는 지역 현장에서 나와야 한다.

농업 경제규모와 농업인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다. 농업 재정 투입에 비해 금전적인 평가는 비효율로 나타난다. 하지만 농업 농촌을 지켜 낼 수 있다면 해야 한다. 마을공동체 컨설팅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마을 만들기 사업비용이 멋들어진 커뮤니티 센터를 건설하는데 다 들어간다. 사업 평가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정말 쓸데없는 곳에 재원이 낭비된다. 각 지역 상황에 맞게 들어가야 한다. 빈집을 고쳐 사랑방으로 만들고 정서적인 노력들이 있다면 예산 감축이 가능하다. 이런 사업들이 공공일자리까지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비료가 지자체, 농협 등에서 중복해 나가 현장에 가면 쌓여 있곤 한다.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농정 이행 쉽지만은 않다.

농어민 수당 20만원과 농어민 자녀 수당 50만원을 제시했다.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다. 중앙정부의 농업예산 분권 문제를 해결해 민선 7기 임기 내 최대치까지 가겠다는 계획이다.

농어민 수당만으로는 고령농 중심으로 농촌 구조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어 자녀 수당까지 고민했다. 3대가 농촌에 함께 사는 모습은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지 않는 이상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최우선해 지원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귀촌정책들이 존재했다. 대부분 시내 시골에 사는 거주 형태를 독려했다. 이 정책이 실효를 거둔다면 일인당 15~20만원 준다고 했을 때 10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2인 자녀 기준 500명의 젊은이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정책이 지원되는 매년 성과가 눈으로 보여 지며 많은 시군에서 벤치마킹하고 중앙정부 정책에도 반영 될 것이라 생각된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 투입 없는 사업 성공은 불가능하다. 기존 국비 매칭 구조로 도 농업 예산이 9000억 정도다. 하지만 도에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거의 없었다. 국비 매칭 구도를 자유화하는 분권 시대와 맞춘다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한다.

농어민수당 부분도 국비 매칭구도를 해소해 간다면 가능하다. 보조금을 직불금으로 전환한 성공적인 사례도 있다. 기존 중복해 지급되던 토양 개량제 등의 예산을 전환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각 농민들이 각자에게 맞는 농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모기약까지 지정해서 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구조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농업인 자녀 수당은 동의하는 시·군에 50% 이상 도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예산을 조정한다 말했다.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이 달라질 것이라 본다. 분권시대를 열어 나간다는 전제하 정권과 함께 만들어 내는 공약이다.

 

-아산 시장 경험이 어떻게 작용할지.

아산시장을 하며 100원 택시를 도입했다. 선거 운동의 일환일 뿐이라는 비판도 들었지만 실제 100원 택시가 버스 운용비용에 3분의 1에 불과해 예산 절감효과까지 얻었다.

이런 경험을 살려 비농업인도 고향마을에서 출퇴근 하며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 학교, 병원 등 불리한 조건에서도 국가의 균형 발전과 당연한 것이다.

농촌운 사는 사람이 있을 때 지켜진다고 본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농촌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생산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아산시 농업 행정 체계를 개편했다. 농업부서를 유통지원과로 바꿨다. 이는 현재 생산기술보다는 유통과 판매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최정민, 이도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3104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자1길 180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 B동 2층
  • 대표전화 : 041-552-1145
  • 팩스 : 02-6455-11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삼(김난영)
  • 등록번호 : 충남 아 00258
  • 등록일 : 2012-10-29
  • 발행일 : 2012-10-29
  •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한국농업신문 회장 발행인 : 김광섭
  • 한국농업신문 대표이사 편집인 : 김진삼
  • 한국농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한국농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arm@newsfarm.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