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윤명희(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한국RPC협회·GS&J인스티튜트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한 ‘민간RPC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조가옥 전북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민간RPC를 조직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농협과 상생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민간RPC를 규모화·조직화해서 경영을 개선해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나가야 한다”며 “특히 벼 생산·수집·가공·판매·물류 등 전 과정이 균형 있게 효율화돼야 하고 각 RPC가 물류부문 또는 판매부문 등에서 조직화돼 역할을 분담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RPC가 없는 농협과는 파트너십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원료곡을 확보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들이 경영안정을 할 수 있도록 매입자금 지원 등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석한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도 이와 관련해 “농협RPC에 버금가는 조직화를 통해 민간RPC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조직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간RPC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은 발제에서 민간RPC 중심의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발전을 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센터장은 “공공비축제 매입방식은 RPC를 중심으로 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다”면서 “그동안은 판매량과 시기, 가격이 임의적이어서 도정업체의 경영전략 수립이 어려워 도정업체 경영자의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작용됐다”고 경쟁입찰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RPC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게 되면 정부는 연초에 판매시기와 물량 등을 예시해 도정업체의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돼 시가 매입이 가능해지고 매입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최저가 경쟁입찰로 가게 되면 수매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된다”면서 “이로 인해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담합의 여지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영세한 RPC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