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김포에서 올해 처음 구제역이 발생하고 소강상태로 접어들던 AI도 재발함에 따라 구제역.AI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의 전국 방역조치를 지속 실시키로 했다.

AI는 올해 2월 8일 충남 천안 발생 이후 32일 만인 이달 12일 충북 음성에서 다시 발생했다. 이후 경기 평택·양주, 충남 아산에서 잇따라 발생해 지난해 11월 이후 발생 누적 건수가 29일 현재 22건에 이르렀다.

구제역은 지난해 2월 13일 충북 보은 한우농장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407일만에 경기 김포시 돼지농가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발생농장 1059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이어 발생농장 반경 3㎞ 방역대 내에 있는 모든 돼지(농장 7호, 5300마리)를 29일 중으로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 전국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및 일제소독, 역학관련 차량·시설 이동통제와 검사 등을 실시했다.

이와 별개로 전국 모든 돼지농장은 7일간(3.27~4.2) 다른 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 등 농장단위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가축시장을 일시 폐쇄했다.

정부는 발생농장 반경 10㎞ 내 농장과 김포시 인근 연천․포천․철원 등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해 긴급 임상예찰한 결과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4월말까지 전국 돼지 농장에 대한 구제역 백신(A형) 접종을 완료하기로 하고 현재 메리알社(영국) 및 아리아社(러시아)와 백신구입을 협의중에 있다.

AI방역과 관련해선 철새 북상이 완료되는 4월까지 AI 특별방역 조치를 지속한다. △철새도래지 인근농장 소독과 예찰 △산란계 농장 주 1회 검사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 △가금 출하前 검사 및 도축장 검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또 봄철 AI 발생원인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 계분반출 금지 △축산분뇨 처리장 인근 산란계 3일 간격 검사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오리․병아리 유통 제한 △토종닭 거래상 전담 공무원 지정 및 주 1회 검사 등 방역 사각지대를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이낙연 총리는 "AI발생 건수가 1년 전 겨울의 5%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데는 상습발생 농가에 대한 휴업보상제와 단호한 선제적 방역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축 전염병이 상습 발생하는 축산 농가에 대해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비상조치에 지자체 동참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발생원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지난해 9월 마련해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심각해져 대책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27일부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50→35㎍/㎥)해 ‘나쁨’의 발생 일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강도높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공공부문에 한해 실시해 온 비상저감조치에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하고 수도권 외 지자체도 동참하기로 했다.

부산의 경우 관용차량 운행 감축과 소각장 운영 제한, 광주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와 공공사업장 운영 조정 등을 실시한다.

올해 3~6월 노후석탄발전소 5기 가동중지 외에 미세먼지 다량 배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감축운영(상한제약)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6월말 설립 예정으로 공동연구‧기술교류 등 양국간 환경협력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의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해 중국 제철소․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허베이.산둥성 석탄화력발전소 사례에서 당초 계획 대비 배출농도를 평균 128% 저감했다. 양국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786억 규모의 6개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민감 계층 보호를 위해 공기질 취약우려 지역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4월중 발표할 예정이며 지자체에서 실시중인 마스크 보급 사업을 정부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