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전업농 육성해 쌀 생산비 줄여야
[사설] 쌀전업농 육성해 쌀 생산비 줄여야
  • 편집국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4.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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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이 또 감소했다. 통계청의 ‘2017년산 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 소득은 직불금을 포함해 1㏊당 720만2882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6년에 비해 20만원(2.7%), 2005년보다 40만원 이상이 줄어든 금액이다. 소득 감소의 주요인으로는 생산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당 쌀 생산비는 691만3740원으로 2006년 보다 2.5% 늘어났다.

특히 백미 20㎏ 당 생산비는 평균 2만5322원으로 전년보다 5.4%(1297원)나 증가했다. 이처럼 생산비가 늘어난 것은 단위 면적당 경작비용이 늘어난데 비해 생산량이 감소한 탓이다. 여기다 노동비와 종묘 가격, 임차료 등은 증가했다. 결국 쌀값이 올랐지만 직불금은 줄고 생산비는 늘어나 쌀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해야 부분은 생산비가 가장 낮은 연령과 재배규모가 50~59세, 3~5㏊이라는 점이다. 70세 이상은 노동비와 위탁영농비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고령으로 직접 영농보다는 대행 작업이 많은 탓이란다. 20~49세는 토지용역비가 많이 들었다. 임차한 농지가 그만큼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전북과 경북의 생산비가 가장 높았다. 전북은 토지용역비가 전국 평균보다 92만원(39.1%)이나 많이 들었다. 전북지역의 농지임차료가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북은 산간지역으로 노동비와 위탁영농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산비절감을 위해서는 인건비와 임차료를 줄여야 한다. 따라서 생산비가 낮은 연령이 50~59세, 재배규모는 3~5㏊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쌀전업농 육성사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지속적인 쌀전업농 육성이 필요한 이유다.

결국 농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농지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신규농이나 기존농이나 농지 허용범위를 더 높이고 최대 지원 농지 면적을 지금보다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여기에 임차료를 낮추던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임차료를 임의로 낮추기 어렵다면 쌀 목표가격 재산정시 물가인상률과 소득감소분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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