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 의무자조금 도입, 쌀은 안 되나
콩나물 의무자조금 도입, 쌀은 안 되나
  • 편집국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4.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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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의무자조금이 도입됐다. 원예분야 의무자조금으로는 9번째인 콩나물 의무자조금은 국내 콩나물 재배농가 1250호 중 1010호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두채협회가 중심이다. 이 협회 회원농가의 연간 콩나물콩 구매량은 2만7000톤. 자조금은 콩나물콩 구매 시 1kg당 7원을 떼서 거출할 계획이다.

이들 회원농가로부터 총 1억8900만원을 거출하면 정부로부터 1:1 매칭으로 1억89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협회가 9000만원을 출연해 총 4억6800만원 규모의 자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콩나물 자조금은 소비촉진, 회원교육, 국산콩나물 수매, 브랜드 개발, 종자개량 등에 사용한다.

원예분야 의무자조금은 지난 2014년 인삼, 2016년 친환경농산물에 이어 지난해 참다래, 배, 파프리카, 사과 등이 올해는 감귤과 콩나물이 도입했다. 이처럼 발 빠른 움직임은 올해부터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품목은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원예분야 의무자조금 도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도입과정에서부터 관련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 가능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농업·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쌀의 의무자조금도입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쌀 의무자조금 도입은 지난 2015년부터 쌀전업농을 중심으로 전국의 쌀 생산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왔지만 일부 단체의 반대로 지지부진해 왔다. 특히 원예분야 와는 달리 정부의 미온적인 움직임도 쌀 의무자조금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쌀 수급조절이 문제지만 줄어드는 쌀 소비를 멈추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정부와 지차제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쌀 소비홍보는 한계에 직면했다. 국민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쌀 소비홍보 방법으로는 더 이상 쌀 소비를 늘릴 수 없다.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소비촉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쌀 의무자조금을 도입해야 한다. 원예분야 의무자조금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처럼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정부가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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