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쌀 목표가격 지급 한도량’ 도입을 제안한다"
[전문가 칼럼]"‘쌀 목표가격 지급 한도량’ 도입을 제안한다"
  • 편집국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4.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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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전무이사

 

이성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전무이사
이성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전무이사

쌀 농업 성장 위해서는 자생력 키우는 노력 병행해야

 

쌀값은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다 보니 최근 쌀의 목표가격 조정문제가 농정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2017년 하반기 이후 쌀값이 상당 수준 회복되어 정부나 농업인들은 일단 한 숨을 돌렸지만 반면에 쌀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제조업자나 외식업소 등 소비자들은 급격한 쌀값 변동으로 당황하는 모습이다. 쌀은 여전히 우리의 주된 식량자원으로서 쌀가공산업과 외식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쌀의 수급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쌀 목표가격에 대한 각계의 주장도 차이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농민단체들은 2018∼2022년산에 적용될 목표가격으로 80kg당 21∼24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2013년 대비 2017년 수확기 소비자물가상승률 4.9%를 적용할 경우 19만 7172원이 되고, 2000년 이후 연평균 물가상승률인 2.5%만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쌀의 목표가격을 결정할 때는 쌀이 우리의 주식이고 식량안보와 국토보전기능 등 다양한 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업인의 소득수준 등을 폭 넓게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쌀의 목표가격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과제이다.

그러나 쌀의 목표가격을 논의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더 고민할 부분이 있다. 쌀이 중요하다고 해서 남아도는 쌀까지 동일한 가치를 용인하기는 어렵다. 잉여의 쌀은 처분의 대상이지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량작물이나 사료작물, 특용작물 등은 자급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엄청난 양을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임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 식량자급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쌀 과잉생산을 지지한다면 국부 확대는 고사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때문에 정부도 금년에 5만ha 정도 쌀재배면적을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쌀대체작물직불금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매우 타당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다만 금년에 설정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아직 쌀은 노동력 투입 대비 소득액이 타 작물보다 높은 편이다. 2015년 통계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쌀의 노동력 투입시간 대비 소득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보리는 78, 마늘은 55, 노지고추는 26, 참깨는 24에 불과하다. 쌀값을 지지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강하고 목표가격 인상도 기대되는 분위기 속에서 쌀 농업을 포기할 농업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쌀 농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통해 자생적인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쌀의 소비측면을 간과한 생산 및 인위적인 가격지지정책은 장기적으로 부메랑이 되어 농업인의 피해로 돌아오고 농업의 위기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러모로 비슷한 환경에 처한 일본도 쌀에 대한 직불금제도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이유이다.

요컨데 쌀 농업은 식량안보나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도 적정수준이 유지되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겠지만 한편으로 쌀의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여타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유도하는 쪽으로 농정을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쌀 목표가격 지급 한도량’을 정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 경우 쌀대체작물직불금제도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소한 정부가 소위 ‘시장의 실패’를 부추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쌀값 지지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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