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쌀값이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에서 쌀값 급등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쌀값은 최근까지 수년간 사상 유례 없이 하락했던 나락을 겨우 벗어났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3월 산지 쌀값은 17만356원(80kg)으로 작년 같은 때에 비해 30% 가까이 급등했다. 쌀 소비자가격도 이달 4일 기준 18만7796원으로 1년 전 14만4412원에 비해 30% 상승했다. 그러나 상승폭 30%는 쌀값이 사상 최저로 떨어진 작년과 비교해서 나온 수치다.

연이은 풍년이 들기 시작하기 전인 2013~2014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올라야 한다. 2013년 3월 25일 산지 쌀값은 17만4136원이었다. 2014년에도 17만1832원을 기록하다가 2017년 12만8292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올해 3월 가격 17만356원은 2013~2014년보다 3780원~1476원이나 모자란다.

2014년부터 기상호조로 풍년이 연이어 들어 쌀은 매해 시장 수요량보다 과잉생산 됐고 이로 인해 산지 쌀값은 2017년 6월까지 지속 하락해 평년에 견줘 22.6% 낮은 상태가 계속돼 왔다.

시장에 쌀 공급이 넘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초과 생산된 물량을 매입하는 쌀 시장격리를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2014년산 24만톤, 2015년산 35만7000톤, 2016년산 29만9000톤이 창고에 격리되다가 2017년 수확기에는 공공비축‧해외공여용(APTERR) 쌀 35만톤, 시장격리 37만톤을 합쳐 총 72만톤을 정부가 매입했다. 이는 전년 정부 매입량 69만톤에서 3만톤 증가한 수준이다. 이때 수확기 쌀수급 대책 발표도 예년보다 한 달 빠른 9월에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이 20년 전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생계에 지장을 겪는 농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중에 원료곡이 부족하다며 2017년산 공공비축미를 시장에 풀었다.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보관중이던 공공비축 산물벼 8만4000톤을 이달 3일부터 해당 RPC 등에 판매하고 있다. RPC의 벼 재고량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농가가 보유중인 재고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장 공급량이 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수급조절 차원이라고 하지만 애초 시장 격리가 쌀값 회복을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면 방출 시기가 빨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새 목표가격은 19만7000원선에서 결정된다. 물론 정부와 농민단체 간에는 24만원대까지 논의되고 있기는 하다. 쌀값만 가지고 얘기하면, 단순히 물가만 반영했을 때 이 가격에선 올해 수확기 평균가격 17만8500원대를 유지해야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아직 쌀값이 올라야 할 요인이 남아 있는데 쌀 방출은 수요에만 눈독을 들인 결과다.

게다가 밥쌀용 수입쌀마저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6일 공고를 내고 밥쌀용 수입쌀을 매주 250톤씩 시장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aT가 이번에 내놓는 쌀은 미국산 중립종 100톤, 베트남산 단립종 30톤, 태국산 70톤 규모로 별도 공고가 있을 때까지 매주 판매된다.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연합회장은 “쌀값이 예년 수준을 간신히 회복하자마자 공공비축미와 수입 밥쌀을 시장에 방출한 것은 정부가 추진해 온 쌀값 안정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