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국산 둔갑 유통 해마다 ‘증가’
수입쌀 국산 둔갑 유통 해마다 ‘증가’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3.08.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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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438톤…이력제 등 대책 필요
수입쌀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부정유통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김춘진(민주당, 고창군·부안군)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밥쌀용으로 들여온 쌀 의무수입물량(MMA) 11만400톤 가운데 3438톤이 국산으로 둔갑해 전국 식당에서 팔려 나갔다.

또 2010년에는 9만8000톤 중 22톤이, 2011년에는 10만4000톤 가운데 1686톤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8년 941톤에 비해 무려 2.65배 증가한 수치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부정유통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1년 2월부터 100㎥미만 소형 음식점에도 원산지표시의무제가 적용된 이후 적발 건수와 물량이 급증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 수입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도 “연간 약 30만 톤의 수입쌀이 시장에 풀려도 외국산 또는 국산과 혼용으로 표시한 식당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수입쌀 유통이력제 도입 등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뿌리 뽑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